문서번호 산지방재과-23820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유현선 07/11 류용열 협 조 주무관 권동현 주무관 손창민 산사태 취약지역 하반기 안전점검 계획 2022. 7.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 취약지역 하반기 안전점검 계획 우기철 폭우,태풍 등으로 재난 발생우려가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산림보호법 제 45조의 11(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추진근거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3303('22.7.1.)호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실시 및 검점결과 추진 ○ 푸른도시국장 방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계획 』 ○ 서울시 기획담당관?22751('22. 5.13.)호 - 2022년 여름철 종합대책 계획 (수방대책)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2. 7. 12. ~ ’22. 8. 10.(30일간) ※ 수방기간( 5.15.∼10.15.일까지) 반복 점검·예찰활동 실시 ○ 점 검 자 : 취약지역 관리주체 (관할 구청 및 사업소) ○ 점검대상지 : 산사태 취약지역 273개소 ○ 점검방법 - 자치구(사업소) : 자체 안전점검 계획 수립 후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 (※ 안전점검 실명제 준수 점검자 실명 꼭 기재) - 산사태취약지역 사전 예방·예찰 강화 ? 사방시설물 관리상태, 사면 등 복구상태 - 산마루 측구, 도수로 등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여부 - 지하수 용출, 수평 배수공 막힘, 배수시설 단면부족, 월류여부 등 관리부서별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 점검대상지 : 산사태 취약지역 273개소 <단위:개소, 2022.7.12.현재>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중 부 사업소 273 43 1 - 7 - 2 11 3 25 10 10 4 12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 부 사업소 3 6 8 2 24 7 - 10 52 4 3 1 24 1 ※중부사업소(중구9, 용산3) , 서부사업소(마포1) 세부 점검내용 (붙임2 체크리스트 참조) ○ 산사태취약지역 장마철 사전 예방·예찰 강화 (점검·관리, 지정심의, 교육홍보, 해제 사유 등) - 장마철 산사태취약지역 현지 점검·정비 여부 ?우기시 점검을 위한 계획 수립 ?사방댐 및 산지사방 유실, 파손, 누수, 균열, 준설 사항 점검 ⇒ 산사태 현장 예방단 적극 활용 -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지정등 대피체계 구축 여부 점검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안내서(매뉴얼) 활용 및 숙지 재점검 - 자치구 실정을 고려한 행동안내서 활용 여부 - 담당자별 임무·역할 등 숙지 방법 - 유관기관(상급·하급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비상연락망 및 유사시 임무·역할 등 ○ 산사태 정보시스템 예측·정보 전달체계 활용 여부 - 산사태정보시스템 사용자 개인정보 현행화 (하반기 인사이동) ?기관장 포함 10명 내외 (기관장 미 포함시 미 실시 처리) ?산사태현장예방단 비상연락망 포함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에 따른 대응 조치 사항 숙지 정도 ?예측정보 확인, 탱크모델[KLES]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예·경보 발령,해제절차 등에 따른 운영 여부 등 행정사항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하반기 점검실적 제출 - ‘22. 8. 31까지 : 붙임 1, 2 제출 (자치구, 사업소 ⇒ 산지방재과) ○ 자치구, 사업소는 점검결과를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입력(필수)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결과, 산사태,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고위험군이 포함되어 있는 사면이나 계류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재난위험 해소대책 강구 · 예산 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시설 조성(자체) 사무관리비(현장 점검근무복).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서울시 자치구 관리용)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현황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가이드)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연도별 지정 및 해제 현황 1부. 5) 산사태방지분야 Q.A. 끝.
26370504
20220712045010
본청
산지방재과-23820
D000004577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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