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3347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김문희 박재형 07/11 은용경 2022년 상반기 서울영상위원회 위탁·보조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2. 7. 경 제 정 책 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22년 상반기 서울영상위원회 위탁·보조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우리시에서 (사)서울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8조의3(지도·감독) 점검개요 ○ 점검일자 : ’22. 6. 29. ~ 6. 30.(2일) ○ 점검방법 : 현장 방문점검 ○ 점 검 자 : 3명(실무사무관 1명, 주무관 2명) ○ 점검대상 : ’22년 민간위탁(3개 사업) 및 보조사업(2개 사업) 사업수행기관 현황 및 사업내역 ？ (사)서울영상위원회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 內 - 기관규모 : 4,588㎡, 근무인원 24명 ※ 충무로영상센터 : 충무로역사 內, 371㎡ ？ 사업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22년 예산 점검일 민간위탁 영화창작공간 운영 1,659,000 ’21.6.30.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1,046,000 ’21.6.30.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316,000 ’21.6.29. 소 계 3,021,000 민간보조 서울촬영지원 565,000 ’21.6.30. 서울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712,000 ’21.6.30. 소 계 1,277,000 합 계 3,021,000 점검결과 1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민간위탁) ○ 시민들의 미디어 제작·활용·창작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전문 강사에게 근무확인서 미발급 시정권고사항 -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됨 -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됨 ☞ 경력(근무)확인서는 재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재직 사실과 경력 사항에 증명이 되고 근무 내용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으므로 모든 강사에게 경력(근무)확인서를 발급 권고 2 영화창작공간 운영·독립영화 활성화 지원(민간위탁)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 여부 미조치 시정요구사항 - 영상위원회는 위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협약서(개정)에 명시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과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사업장안에 게시하도록 시정요구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참고 3 서울촬영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서울촬영 지원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없음 점검결과 종합의견 ○ 위탁금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례 없음 ○ 예금통장과 인장관리 등 잘되어 있었으나 통장대비 법인카드(13개)소지가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법인카드 사용범위 규정을 전 직원에게 숙지하여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사용 적정하였으며 증빙자료는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음 향후계획 ○ ’22. 7. 12. 점검결과 알림 및 조치 요구(서울시→서울영상위원회) ○ ’22. 7. 15. 점검결과 조치 및 결과 보고(서울영상위원회→서울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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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산업과-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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