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6496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심현정 代이유섭 07/11 고광현 협조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탈시설 욕구조사 2022. 7. 장애인복지정책과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입주인 탈시설 욕구조사 '22년 거주시설 입주인의 '탈시설 욕구조사'를 서울시복지재단의 주관으로 실시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개별 자립지원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7.12.20.) ㅇ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2022년 시행계획(’22.5.16.) 추진목적 ㅇ 객관성·전문성이 확보된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 - 복수 기관)이 협업 진행하여 조사 결과의 객관성 제고 - 복지 분야 전문기관 및 현장 전문가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의 전문성 제고 ㅇ 조사 진행 시 탈시설 정보 제공하여 시설 이용인에게 자립 동기 부여 ㅇ 개인별 자립지원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추진경과 ㅇ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18.~’21.) - 연 1회,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전수조사 - 서울시 제공 객관식 조사표를 시설 자체 조사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심층적 욕구 파악이 어려움 ㅇ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탈시설 욕구조사 시범사업 실시(2021) - 탈시설 희망 시설의 심층 욕구조사 추진 - 조사일정 : ’21. 5. ~ 12월 - 조사대상 :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총 485명 - 조사주체 :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거주시설 및 IL센터와 협업 - 조사절차 : 전수 기초조사 → 상담대상 선정 → 현장상담 → 자립지원방향 도출 - 조사결과 ※ 자립지원방향 유형 (A) 우 선 자립지원 : 당사자 자립욕구 있음, 지원인력(생활재활교사 등) 자립 가능 의견 (B) 단계적 자립지원 : ① 당사자 자립욕구 있으나, 지원인력 자립 어려움 의견 ② 당사자 자립욕구 확인 어려우나, 지원인력 자립 가능 의견 (C) 장기적 자립지원 : 당사자 자립욕구 없거나 확인 어려움, 지원인력 자립 어려움 의견 - 사후지원(’22.7~) : 시설-IL센터 협력하에 우선？단계적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립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22년 추진계획 ㅇ 조사일정 : ’22. 8. ~ 12월 ㅇ 조사주체 및 조사대상 - 주 관 : 서울시복지재단 - 협 력 :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IL센터 ㅇ 조사절차 ① 전수 기초조사(기초조사지 개발 : 복지재단) - 이용자 현황( 건강상태, 자기관리 가능정도, 행동특성, 재정상황 등), 당사자 의견 (자립욕구 및 희망 자립 시기 및 형태), 지원인력 의견(자립생활 가능성 등)을 서술식으로 작성 ② 조사지 분석 및 상담대상 선정 - 시설별 기초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 바탕으로 자립 가능성이 높은 대상 선정 ③ 현장상담 - 연계 IL센터 인력 등이 시설 방문하여 대면상담 진행 ④ 탈시설 지원방향 도출 - 기초조사위원회가 상담 내용 바탕으로 최종 지원방향 도출 ⑤ 개별적 자립지원 -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서 작성 및 보완, 계획 이행 지원 소요예산 : 10,000천원(시비 100%) ㅇ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지원기준 : 현장상담 인력 1인 1일 220천원(면담수당 200천원, 일비 : 20천원) - 인원 : 개소당 4명 × 3개소 = 12명 ㅇ 지원방법 : 시에서 조사자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 - 시설별 조사 종료 후 일괄 지급 - 시설별 조사현황 및 조사 수당 지급 근거 서류제출(복지재단 → 시) 행정사항 ㅇ 기초조사지 개발 및 인력풀(기초조사위원회, 현장상담가) 구성, 결과보고 : 복지재단 ㅇ 기초조사, 현장상담 및 사후지원 시 업무 협조 : 장애인거주시설 ㅇ 현장상담, 사후지원 추진 : IL센터 붙임 ('21년)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대상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보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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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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