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6415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이성화 07/11 고광현 ’21년 상반기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계획 '21년 상반기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계획 2022. 7.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1년 상반기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계획 시립 장애인거주시설의 보조금 사용, 이용인 관리 등 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장애인복지법」제61조(감독)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수행상황 점검), 제31조(감독 등)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거주시설 1개소, 단기거주시설 2개소 ㅇ 점검기간 : ㅇ 점검범위 : ㅇ 점검방법 : ㅇ 점 검 자 : 대상기관 및 일정 연번 자치구 시설명 소재지 운영법인 점검일자 1 2 3 점검반 편성 ㅇ 시설 유형별 점검반 편성 - 서울시(3명) 거주시설팀장, 직원2명 - 자치구(2명) 시설팀장, 담당직원 - 회계사(1명) 주요 점검 사항 ㅇ 보조금 관리 및 회계 집행 - - - ㅇ 시설 운영 및 관리 - - - - - - - 점검결과 조치 ㅇ「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 2(행정처분의 기준) 따른 처분 - (행정상 조치) 시정, 개선명령 등 - (재정상 조치) 반환, 환수 등 - (신분상 조치) 주의, 훈계, 경고, 징계 등 ㅇ 서울특별시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9조(협약의 해지 등)에 의한 조치 협조사항 ㅇ 자치구 - 대상시설에 일정 통보 및 시·구 합동 점검 협조 - 점검 회계사 선정 및 회계사 비용 지출 ㅇ 대상시설 - 점검당일 시설 내 지도·점검을 위한 독립된 공간 제공 - 점검표·수검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점검 중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자 배석 등 붙임 1. 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지도점검결과 확인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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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04501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6415

D000004577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