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및 직원교육 계획

문서번호 전산정보과-23272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허필성 한재훈 07/11 안병희 2022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및 직원교육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7. 11. (월)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및 직원교육 계획 우리 본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으로 SW저작권 분쟁 예방 및 SW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 직원들에게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교육 실시로 정품 소프트웨어 관련 인식 제고 1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2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 2022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 협조 요청 및 업무담당자 교육 사전안내(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1689) ○ 2022년도 공공부문 SW관리업무 담당자 및 소속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과학수사지원부-1844) 2 추진내용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 SW자산관리시스템 및 SW 점검 도구(Inspector 2022, 한국저작권보호원 배포)를 이용한 SW 현황 점검 실시 - SW 점검 도구 자동 실행, 불법SW 설치현황 파악 및 삭제 유도 알림 ○ 분석 및 점검결과에 따른 라이선스 미보유 SW 삭제 ○ 불법 소프트웨어는 삭제 조치하고 업무상 필요 SW는 구매 추진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교육 실시 ○ 대통령 훈령 제296호 제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과정 수강 및 수료증 제출(추후 공문 시행) 3 상용SW 보유현황 상용SW 보유현황(붙임1 참조) : 40종 13,207개 ○ 기관계약 : 전 직원이 구매 수량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제품명 계 한컴오피스 MS오피스 알툴즈 소계 ILA 단품 소계 GAS 단품 소계 1년사용권 단품 수량 (개) 6,864 2,647 700 1,947 3,442 760 2,682 775 700 75 ○ 단품계약 : 해당 버전과 수량에 대한 사용권 확보 제품명 계 Adobe 제품 네트워크 계약 기타 포토샵 어크로뱃 일러스트 플래시 AutoCAD 2010 AutoCAD 2016(1년) 수량 (개) 6,343 145 68 5 2 25 26 15종 6,072 4 자체점검 및 직원교육개요 불법 소프트웨어 실태점검 개요 ○ 기 간 : 2022. 7. 13.(수) ~ 8. 16.(화) ○ 대 상 : 상수도사업본부 전 기관 PC(공용PC 포함) ○ 방 법 : SW자산관리시스템 및 SW 점검도구(인스펙터) 활용 점검 ○ 내 용 : 사용실태 자체점검 실시 및 불법복제 SW 삭제 - SW자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검사 및 결과 확인 -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및 보급수량 초과 SW 삭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직원교육 개요 ○ 기 간 : 2022. 7. 13.(수) ~ 9. 30.(금) ○ 대 상 :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 ○ 교육방법 : 온라인(웹 및 모바일) 동영상 시청 (1시간) - 한국저작권보호원 공공기관 임직원 과정 온라인 학습 - kcopa.kacnet.c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정선택 → 수강신청 → 학습 → 수료증 출력 5 자체점검 추진계획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정보수집 및 점검?정비 ○ SW자산관리시스템 조직도 현행화 - 사용자의 행정포털ID 및 사용자명과 사용PC의 IP주소 매핑(에이전트 설치 PC) ○ 에이전트가 미설치된 전 기관 PC에 SW자산관리 에이전트 자동배포 - 에이전트 배포 일정에 해당 기관의 모든 PC(공용PC 포함) 켜놓도록 조치 ○ 상용SW 사용실태 일제 점검, 분석 및 정비 - 인스펙터(Inspector)를 활용한 자동점검 - 보유 라이선스 현황을 기준으로 초과 설치된 SW에 대한 전량 삭제 - 추가 필요 업무용 SW 수요조사 추진일정 사전준비작업 (7. 13. ~ 7. 19.) 1차 점검 (7. 20. ~ 7. 22.) 점검결과 통보?조치요청 (7. 25. ~ 7. 29.) - 조직도 현행화 - 에이전트 배포(미설치PC) - PC내 설치된 불법복제 SW 삭제 요청 (공문, 게시판) - SW 점검 실시 (12:00~13:00) ※ 점심시간을 이용한 자동점검 - 삭제 대상 불법 SW 목록 및 삭제유도 알림 실시 결과보고 점검결과 통보?조치요청 (8. 8. ~ 8. 12.) 2차 점검 (8. 3. ~ 8. 5.) - 소프트웨어의 관리대장 및 설치현황표 작성?보관 - 점검결과 파일 보관 - 삭제 대상 불법 SW 목록 및 삭제유도 알림 실시 - SW 점검 실시 (12:00~13:00) ※ 점심시간을 이용한 자동점검 6 행정사항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교육 수강 : 전부서 SW자산관리 에이전트 설치 및 SW정비 협조 : 전부서 ○ 평소 사용하지 않는 PC도 에이전트 설치기간 및 점검기간에 설치(점검)가 가능토록 조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통보 시 즉시 삭제 조치 : 전부서 삭제대상 SW 중에서 업무용으로 필요한 SW는 별도 구매 요청 붙임 1.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2022. 7.현재) 1부. 2. SW자산관리 에이전트 자동 배포 및 직원정보 현행화 방법 1부. 3. 소프트웨어 수요조사서 양식 1부. 끝. SW자산관리시스템 : 전직원 PC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SW를 파악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유도해 주는 시스템 SW 점검 도구(Inspector 2022) : 설치된 SW별 수량의 자동 수합 및 점검결과 파일 생성 ILA(Installment License Agreement) : ‘한글과컴퓨터’사의 공공기관 계약방식. 3년의 계약기간동안 신버전 출시 시 사용 권한 제공 GAS(Government Agreement Subscription, 공공기관 계약) : ‘MS’사의 계약방식. 3년간의 계약기간동안 최신 버전에 대한 사용권한(하위 버전에 대한 사용권 포함) 제공 네트워크 계약 : 구매수량만큼 동시 사용(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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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총괄 상용소프트웨어 현황(20220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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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SW자산관리 에이전트 자동 배포 및 직원정보 현행화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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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소프트웨어 수요조사서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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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및 직원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문서번호 전산정보과-23272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필성 (02-3146-1569) 관리번호 D000004577026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상수도전산화운영및관리 > 전산장비및소프트웨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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