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6156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이랑 代고병연 07/11 신명승 협 조 건축총괄과장 차무흥 의료시설과장 정채문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2022. 7.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우리부가 시행중인 건설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부실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관련규정 및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국토교통부, ‘22.04)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 계획(본부방침, ‘18.8.28) ？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건축부-25391호(‘22.06.27)] 부실측정 점검개요 ？ 대상기준 : 2022년 상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대상사업 : 50건(건설공사 17, 감리용역 20, 설계용역 13) ※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당초 54건→50건 축소 ？ 측정기간 : 2022.06. 24. ~ 06. 30.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측 정 자: 과별 공사관리관 점검 실시 점검결과 ？ 벌점부과 현황: 해당없음 ？ 벌점부과 주요내용: 해당없음 ？ 점검의견 - 공사관리관 점검을 통해 부실측정 내실화 효과 - 경미한 사항 즉시 현장조치를 통해 점검 효과 극대화 - 시공,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자재관리, 건설사업관리, 하도급 관리 실태 등 공사 전반에 거친 점검 실시로 측정현장 경각심 고취 행정사항 ？ 부실측정 결과 제출(건축부 ⇒ 도시철도사업부) 붙임: 벌점총괄표(건축부) 1부. 끝.
26363111
20220712045010
본청
건축부-26156
D00000457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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