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지처분정정 및 환지등기촉탁신청 민원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환지처분정정 및 환지등기촉탁신청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 법인께서 2022.7.1. 우편으로 제출하신‘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원요지: 환지처분조서 기재 정정 및 환지등기촉탁 요구 - - ○ 답변사항 서울시 는 수유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 '69. 6.19. 환지처분(서울시공고 제141호)되었으며, 환지처분 당시 환지확정지정서를 개별적으로 소유자들에게 통지하였고, 환지처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토록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지처분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만, 환지확정조서에 수정기재 표시된 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등기촉탁은 환지조서 및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으로 환지처분 후 도 수유지구 전체등기촉탁시('69.9.25.) 으로 확인 추측되고 있습니다. - 환지확정조서의 최종내역이 등기부에 반영되고 환지처분되었기 환지조서로 인한 오류사항으로는 볼 수 없는 바 환지확정조서 정정은 불가하며. - 위 내용과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미등기 토지 정리를 위해 기존 환지조서 및 토지대장을 근거로 환지등기촉탁하였으나 종전지번인 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기촉탁 각하처리 된 상태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요청사항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활성화과장 07/08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3798 ( 2022.07.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won0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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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정정 및 환지등기촉탁신청 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3798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원희 (02-2133-4655) 관리번호 D00000457674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환지처분확인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