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3810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승훈 이시우 김용학 김승원 07/08 여장권 협 조 문정 도시개발사업(2공구) 준공검사 결과 보고 2022. 7.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정 도시개발사업(2공구) 준공검사 결과 보고 문정 도시개발사업 2공구 공사완료보고서가 접수되고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준공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사업개요 ㅇ 위 치: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ㅇ 면 적: 548,239.7㎡(금회 준공면적 309,377.1㎡) ㅇ 시행기간: 2007. 6. 28. ~ 2022. 12. 31. ㅇ 사업방식: 수용·사용에 의한 방식(SH공사 시행) ㅇ 주요사업내용: 법조단지, 업무단지, 컬처밸리 조성 등 □ 추진경위 ㅇ ’07. 6. 2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서고 제2007-207호) ㅇ ’09. 5. 28.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서고 제2009-218호) ㅇ ’17. 5. 18. : 1차 공사완료 공고(서공고 제2017-1164호) ㅇ ’22. 4. 4. : 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22-148호) - 지번변경 및 면적조정 반영, 준공협의를 위한 2공구 기간연장(2개월) ㅇ ’22. 5. 26.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 준공협의를 위한 2공구 기간연장(1개월) ㅇ ’22. 6. 30.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 준공협의를 위한 2공구 기간연장(2개월) □ 2공구 토지이용계획 ㅇ 공구별 토지이용계획도 및 2공구 준공 면적도 ㅇ 2공구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계 1공구(기준공) 2공구(금회준공) 3공구(미준공)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548,239.7 100.0 149,005.5 100.0 309,377.1 100.0 89,857.1 100.0 - 업무용지 151,575.0 27.6 - - 151,575.0 49.0 - - - 상업용지 19,814.3 3.6 - - 19,814.3 6.4 - - - 공공지원 용지 12,294.7 2.2 6,610.0 4.4 - - 5,684.7 6.3 - 도시기반시설용지 364,555.7 66.5 142,395.5 95.6 137,987.8 44.6 84,172.4 93.7 - 공공청사 120,202.0 21.9 111,167.2 74.6 - - 9,034.8 10.1 - 법원/등기소 29,765.2 5.4 29,765.2 20.0 - - - - - 검찰청 26,678.9 4.9 26,678.9 17.9 - - - - - 구치소 /보호관찰소 36,367.7 6.6 36,367.7 24.4 - - - - - 경찰기동대 13,065.1 2.4 13,065.1 8.8 - - - - - 법무부 부속시설 5,290.3 1.0 5,290.3 3.6 - - - - - 출입국 외국인관서 9,034.8 1.6 - 　 - - 9,034.8 10.1 - 소계 244,353.7 44.7 31,228.3 21.0 137,987.8 44.6 75,137.6 83.6 - 광장 17,054.3 (18,772.3) 3.1 - 　 - - 17,054.3 19.0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도로:1,718㎡ 공원/녹지 112,371.2 20.5 21,226.6 14.2 50,570.3 16.3 40,574.3 45.2 13개소 근린공원 57,459.9 10.5 - 　 36,638.3 11.8 20,821.6 23.2 2개소 연결녹지 50,461.3 9.2 16,776.6 11.3 13,932.0 4.5 19,752.7 22.0 8개소 완충녹지 4,450.0 0.8 4,450.0 3.0 - - - - 3개소 유수지 (저류시설) (5,628.9) - - - - - 5,628.9 6.3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복결정 주차장 3,292.4 0.6 - 3,292.4 1.1 - - 2개소 도로 111,635.8 20.5 10,001.7 6.7 84,125.1 27.2 17,509.0 19.5 - □ 검토의견 ㅇ 금회 준공은 1공구 준공('17. 5. 18.) 이후 2공구 부분준공 사항 - 도시개발법 제50조(준공검사) 제4항에 따라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부분준공 가능 ㅇ 구비서류 검토결과 적절한 서류가 제출 제출서류 제출여부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ㅇ 「도시개발법」제52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ㅇ 「도시개발법」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ㅇ 신·구 지적대조도 ㅇ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2조(준공검사 신청)에 규정 ㅇ 관련기관 협의결과 협의의견 조치완료 ㅇ 종합의견 - 도시개발법 제51조(공사완료의 공고)에 따라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는바 준공검사 증명서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 □ 향후계획 ㅇ ’22. 7. : 2차 공사완료 공고 및 준공검사 증명서 교부

26357455

20220709050010

본청

도시활성화과-23810

D000004576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