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한방__ 포스빌) 부분공개(6) 예방과-25935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류경준 강상욱 07/08 오정일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관 계 인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방화시설 무단 훼손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조치명령서 1부. 비 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입건”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보 고 자 소방교 담당자 박정서 박정서
26357212
20220709050010
본청
예방과-25935
D000004576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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