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340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남희 강옥심 07/08 代강옥심 ’22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22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2022.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2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공정경제담당관:이병욱☎2133-5360 공정경제정책팀장:강옥심☎5362 담당:남희☎5376 휴가철을 맞이하여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 피서지 물가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고물가 시기의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22년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2374, ’22.7.4.)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지난해 대비 피서객 급증이 예상되므로 올해 하계 휴가철은 철저한 물가안정대책 추진 필요 □ 추진계획 ㅇ 추진기간 : 2022.7.11. ~ 9.4. ㅇ 추진체계 : 시(총괄), 자치구(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등) ㅇ 관리지역 : ㅇ 관리품목 : ㅇ 추진내용 Ⅱ 세부 추진 계획 (추진체계) 자치구별 물가안정 관리체계 및 추진 계획 수립 (추진내용) ① 민관 협력을 통한 피서지 물가 관리 ② 피서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추진 ③ 개인서비스요금 등 안정 추진 □ 휴가철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 ㅇ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대응체계 유지 - 旣설치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연계하여 피서지 물가안정 기간 대응체계 유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21.11~)] 상황실장(노동·공정·상생정책관) 총괄반장(공정경제담당관) 대책추진 총괄 유통질서 관리 공공요금 관리 공정경제담당관 농수산식품공사, 자치구 공공요금 관리부서(6) 25개 자치구 물가안정관리대책반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 및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ㅇ 물가책임관 지정 및 합동점검반 운영 - 지역물가책임관 : 물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합동점검반 총괄 - 합동점검반 : 旣편성·운영 중인 합동점검반 활용하여 피서지 현장점검 수행 □ 민관 협력을 통한 피서지 물가 관리 ㅇ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한 유기적 민관 협조체제 구축 - 물가 대책 회의 및 상인연합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물가안정 협조 요청 및 애로사항, 건의 사항 파악 ㅇ 지역 상인 대상 사전교육 등 실시하여 물가 안정화 도모 - 적정요금 징수 및 위생？친절 서비스 관련 교육 시행 - 고객 만족 우수사례 공유, 피서·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 안내 등 □ 피서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추진 ㅇ 자치구별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 강화 - 자치구별 소비자단체, 관할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숙박업, 요식업 등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점검 -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 단속 - 위생 기준 준수 및 불량식품 판매, 원산지표시제 이행 등 식품 안전 점검 <3개 분야 6개 행위 집중관리> 3개 분야 대상업소 중점 지도 점검 내용 개인서비스 개인 서비스업소 ？요금 과다인상 행위 ？담합에 의한 요금 인상 행위 축 산 식육 판매업소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상거래 질서 백화점, 슈퍼마켓 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 개인서비스요금 집중관리 등 안정 추진 ㅇ 개인서비스요금 등 가격정보 공개 - 시·자치구 홈페이지 및 옥외 가격표시 등을 활용, 상시 피서지 물가 정보 제공 -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시 물가정보 홈페이지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 ㅇ 자치구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 - 온라인 채널, 자치구 전광판, 홈페이지, SNS 활용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 등 이용 활성화 -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 도모 ㅇ 자치구별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 물가 모니터,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공동 참여 캠페인 전개 - 상인회 등 민간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Ⅲ 행정사항 ㅇ 자치구별 피서지 물가안정 계획 수립 : ’22.7.11. ㅇ 피서지 현장 지도점검 등 실시 : ’22.7.11. ~ 9.4. ㅇ 추진실적 제출(자치구→서울시) : ’22.7.14.~ 9.15. 매주(수) -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붙임서식) ㅇ 추진실적 제출(서울시→행안부) : ’22.7.14.~ 9.15. 매주(목) 붙임 1.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서식) 1부. 2. 2022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행안부) 1부. 끝. 붙 임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서식) □ 피서지 합동점검반 편성？운영실적 시도 반수 인원 점검 횟수 점검 업소수 부적합행위 적발건수 캠페인？ 간담회 등 홍보실적 계 가격/원산지 부당요금 계량위반 기타 계 00구 00구 ？ ※ 물가안정 합동점검반과 연계 운영하되 피서지 점검반 편성 및 활동실적은 별도 집계(기초지자체 추진실적 취합) □ 지역 물가책임관 활동실적 시도 횟수 지역수 업소수 점검내용 및 특이사항 계 00구 ？ 00구 ？ ？ □ 홍보？간담회 실적 시도 홍보 간담회 추진사항 계 00구 ？(홍보) ？(간담회) 00구 ？(홍보) ？(간담회) ？ ？(홍보) ？(간담회)

26354598

2022070905001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7340

D0000045767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