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0907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정천 오임석 07/08 이도우 협 조 주무관 김광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등 보고(6월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7. 08. (금)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등 보고(6월분)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513-4670 담당:김정천 ☎513-4671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검정을 공정·신속·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6월분)과 택시 앱미터 도입 관련한 추진 동향을 파악·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의 시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제101조(설치) Ⅱ 추진근거 □ 추진기간 : ’22. 6. 1. ~ 6. 30. □ 추진실적 : 총 30,964대(세부 추진실적 :‘붙임1’참조) ㅇ 2022년 6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택시미터 가스미터 등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정치 주행 소계 가스 미터 저울 실적 (대) 월계 누계 수수료 (천원) 월계 누계 달 성 도 (%) ※ 택시미터는 구급차 포함, 달성도는 연간목표(총327,707대) 대비 달성비율 표시 ㅇ 2022년도 월별 검정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택시 미터 가스 미터 수도 미터 ㅇ 연도별 6월 검정실적 (단위 : 대) 구 분 ‘22년6월 ‘21년6월 ‘20년6월 ‘19년6월 ‘18년6월 ‘17년6월 6월누계 6월누계 6월누계 6월누계 6월누계 6월누계 합 계 택시미터 가스미터 수도미터 (민원검정) ※ 2019년도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저울 및 기타계량기 검정실적 미포함 □ 추진방법 ㅇ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 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ㅇ 가스미터(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ㅇ 수도미터(민원·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Ⅲ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택시미터는 의 신속·정확한검정수행을 통해 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에 기여함. ㅇ합격률 :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하였으며, 이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차량 생산 차질이 발생되어 일시적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현재는 파업 타결에 따라 호전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주간별 일평균 검정실적 현황 6월1주 6월2주 6월3주 6월4주 6월5주 ※ 누적대수 수리검정 [계량기] □가스미터는 당월 를 검정 완료 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ㅇ합격률 : □경제 정상화 영향에 따라 전년동월 상승하였으며, 증가 추이 지속 예상됨. ※ 누적대수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요금분쟁에 의해 실시한 수도미터 민원검사는 사용자 입회 하에 를 신속·공정·정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 분쟁해소와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최근5년 동월 하였으며, 함. 이는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검사결과 정상 시 검사비용 사용자 부담)에 따라 비용부담 및 검사의뢰 전 누수검사 사전실행 등의 사유로 검사의뢰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써 실적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계절별 요인에 의한 소폭 상승 예상됨. ※ 누적대수 2.택시 앱미터 도입 관련 추진동향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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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과-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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