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도중하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도중하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 도중하차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도중하차 행위와 관련하여 위반일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불편신고 접수 및 조사를 위해서는 위반일시(장소), 위반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위반일시 특정 후 조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교통불편신고의 중복 및 오인·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교통불편신고 접수창구를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위반일시 확인 후 120다산콜재단에 교통불편신고(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7/07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3477 ( 2022.07.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6353145
20220709050010
본청
교통지도과-33477
D00000457519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