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 개와 고양이를 도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에서 개와 고양이의 도살 및 거래를 금지시켜달라는 글 잘 보았습니다. 우선 동물을 사랑하시는 귀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식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이는 개고기 섭취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행 축산법에 따라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임의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법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서울시내 개를 도살하는 곳에 대하여 동물학대 및 비인도적인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서울시내에는 더 이상 도축하는 곳이 없어졌고 2019년 10월 26일에 서울시장님이 개도축 제로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서울시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동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7/0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5579 ( 2022.07.07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768-8868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26352521
20220709050010
본청
동물보호과-25579
D00000457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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