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293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최지이 이봉희 07/07 강석 협 조 2022년 상반기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점검 계획 - '22년 상반기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점검 계획 2022.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22년 상반기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점검 계획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위치 찾기 편리성 확보 및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점검근거 □ 「도로명주소법」제26조(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제32조(지도·감독) □ '22년 상반기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점검 계획(행정안전부) Ⅱ 점검개요 구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지역안내판 설치 현황 (개) 점검율 (%) 훼손율 (%) 설치 현황 (개) 점검율 (%) 훼손율 (%) 설치 현황 (개) 점검율 (%) 훼손율 (%) 설치 현황 (개) 점검율 (%) 훼손율 (%) 설치현황 (개) 점검율 (%) 훼손율 (%) 계 55,104 200 10 274,282 184 20 2,779 53 0 290 806 35 27 163 100 용산구 3,073 0.0 0.0 22,541 0.0 0.0 28 0.0 　 - - -. - - -. 성동구 3,468 7.1 7.8 6,347 4.9 13.9 - -　 -　 - - - 1 100.0 100.0 성북구 5,403 1.6 0.0 31,511 1.9 0.0 68 1.5 0.0 23 95.7 0.0 - - -. 강북구 6,756 16.3 0.6 26,680 9.2 0.0 135 27.4 0.0 51 82.4 2.4 - - -. 도봉구 2,460 83.1 1.0 14,547 5.8 0.0 - 　 　 62 100.0 0.0 - - -. 은평구 4,089 34.3 0.0 27,499 33.7 0.0 69 0.0 　 49 100.0 16.3 - - -. 마포구 4,673 28.3 0.0 22,716 49.2 0.1 1,465 22.4 0.0 5 100.0 0.0 3 33.3 0.0 강서구 4,189 0.0 0.0 22,581 0.0 0.0 - - -. 0 0.0 0.0 - - -. 구로구 2,647 0.0 0.0 20,006 0.0 0.0 - - -. 4 0.0 0.0 2 0.0 　 금천구 2,279 29.7 0.9 13,847 23.7 1.3 - - -. 29 27.6 12.5 19 29.4 0.0 영등포구 4,795 0.0 0.0 23,344 0.0 0.0 72 1.4 0.0 17 100.0 0.0 2 0.0 　 강남구 6,287 0.0 0.0 21,329 55.4 4.4 390 0.0 0.0 28 100.0 3.6 - - -. 송파구 4,985 0.0 0.0 21,334 0.0 0.0 552 0.0 0.0 22 100.0 0.0 - - -. □ 점검기간 : 2022. 7. 8. ~ 7. 14. □ 점검대상 : 13개 자치구 ㅇ 2022.5.31. 기준 주소정보시설 점검 및 정비율 30% 미만 □ 점검방법 ㅇ 리모델링 등이 빈번한 상업지역을 포함한 '길급' 도로를 자치구별로 선정(1~2개, 700m 내외)하여 기초구간 내 주소정보시설 현황 조사 Ⅲ 점검계획 □ 점검조 편성 자치구명 현장점검 구역 점검자 성북구 동소문로24길 1~60, 보문로30길 1~84 행정관리팀장 강남구 봉은사로71길 1~50, 테헤란로87길 1~58 이혜완 송파구 올림픽로32길 1~64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48, 여의대방로67길 1~30 권병성 강서구 강서로5나길 5~152 용산구 백범로87길 1~58, 이태원로20길 1~42 김주연 성동구 왕십리로24길 1~32, 마조로11길 1~20 은평구 연서로25길 1~24, 연서로29길 1~40 최지이 마포구 양화로1길 1~64, 월드컵로1길 1~58 구로구 구로동로28길 9~81, 공원로8길 9~59 윤여민 금천구 시흥대로57길 5 ~ 시흥대로71길 30, 시흥대로52길 25 ~ 시흥대로64길 35 강북구 도봉로85길 1~22, 도봉로85길 7-1~-7-12, 한천로139나길 1~46, 한천로139나길 14-1~14-20, 한천로139나길 38-1~38-8, 한천로139나길 11-1~11-10 신오균 도봉구 도봉로110나길 1~108 □ 주소정보시설 점검대상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 점검내용 ㅇ (도로명판) 훼손율, 표기오류 및 연결고리(이음쇠) 부분 균열, 부식 등 안전도 점검 ㅇ (건물번호판) 설치위치·표기오류·자연훼손, 리모델링·신축건물 사용승인 후 미부착 등 조사 설치위치 등 시인성 미확보, 건물번호 표기오류, 빛바램 등 자연훼손, 자치구가 재교부한 내구성(’16.12.30.이후 제품, 10년 이상 유지 시설규칙 개정) 미확보 등 불량제품 소유자가 직접 구입 및 설치한 내구성 미확보 등 불량제품(10년 이하 빛바램 등), 리모델링 후 미부착, 소유자 책임 표기오류 등 ㅇ (사물주소판) ’21.12.31.이전 부여한 사물주소 12종에 대한 고지 여부 및 사물주소판 설치 등 적정성 ㅇ (기초번호판) 지주 등 도로시설물의 기초번호판 설치 및 표기 적정성, 도로시설물 관리번호와 기초번호가 상이한 경우 등 ㅇ (국가지점번호판) 정상·훼손·망실 및 검증 여부, 설치 기준(설치 높이, 규격 등) 및 표기 적정성 ㅇ (주소정보안내판) 지역안내도, 홍보물 등 현행화 여부 Ⅳ 행정사항 □ 자치구 표본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행안부 제출 붙임 1. 2022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세부지침 1부. 2. 2022년 상반기 주소정보시설 현장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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