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신질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970(2022.7.6.)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 5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가 행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속적 개입 시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고독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 수급자의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이 의심되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의견서 등을 발급받아 조건제시유예를 통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으나 수급자 본인의 접촉 거부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지된 상황이었습니다. 4.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수급 자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 행정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설득과 치료를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위 사항을 전파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수급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및 협조 요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류지현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7/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4701 ( 2022.07.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seoulzzi@seoul.go.kr / 부분공개(5)
26346812
20220708050010
본청
자활지원과-24701
D000004575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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