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6121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정현중 07/06 이임섭 협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물가상승을 고려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한시적-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개선(안) 2022. 7. 기술심사담당관 - 물가상승을 고려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한시적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개선 급격한 물가상승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에 한시적으로 반영하여 기술용역 사업의 적정 예산확보를 유도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 국제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 물가상승이 18개월째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도 높은 오름세에 있음 ㅇ 2023년도 시행 예정인 기술용역의 타당성심사 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을 예산편성 전 반영하여 원활한 용역 시행 유도 필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개요 ㅇ 심사대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민자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ㅇ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용역발주 전 ㅇ 심사내용 - 자체시행 가능 여부, 분리발주 대상 여부 등 용역 시행 타당성 검토 - 표준품셈 등에 따른 용역비 산정 적정 여부 심사 ㅇ 심사제외 대상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심사) - (자치구)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 공공선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사업 심사기준 개선(안) 현 행 ㅇ 국토교통부 등 고시 기준 및 표준품셈으로 용역 대가산정 후 최근 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통계청발표) 평균값을 곱해서 산정 ※ ’19년 0.4%, ’20년 0.5%, ’21년 2.5%의 3년 평균 1.1% 개 선 ㅇ 경제 전망 보고서(한국은행 발표) ’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반영하여 내년도 용역비 산정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9% 적용(’22년도 5월 기준) 현 행 개 선 최근 3년 상승률 평균 값 1.1% ？ '23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2.9% ※ 한국은행 발표 경제 전망 보고서 ('22.5.26.)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소비자물가 (%) 2.5 4.4 4.6 4.5 3.3 2.5 2.9 소비자물가 :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 행정사항 ㅇ 심사기준 개선(안) 시행 통보(방침 수립일 기준) - 2023년 시행 예정인 기술용역에 한해 심사기준 적용 ※ 기 심사 완료 건에 한해서는 소급 적용하여 발주(재심사 불필요) ㅇ 2023년도 기술용역 조기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철저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예산 편성 전 - 용역발주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협의 : 상임위 예산 통과사업에 대해 11~12월 이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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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술심사담당관-26121

D000004574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