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8447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홍소양 조수정 07/23 강지현 - 통계통합플랫폼 구축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위원회 개최 계획 2021. 7.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통계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위원회 개최 계획 「통계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계획 (스마트도시담당관-6287, ’21.5.31.) ？？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제6조 (과기정통부고시, ’20.12.2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국가기관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 평가기준: 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침해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 평가 시기(및 방법) : 입찰공고 전 (발주기관 자체 평가)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 사업내용 - 비대면/대면(CASI, CADI) 조사시스템 구축 - 조사표설계등 통계생산 FrameWork 구축 - 기존 통계정보시스템 신규 인프라 이관 및 기능 개선 - 시민패널 DB구축, 시민패널 및 조사지원 홈페이지 구축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Ⅲ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구 성 : 5명 (전산 경력 5급 사무관 및 15년 이상 SW실무경력자) 연번 성명 소속 1 김기현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응답소팀장 2 강미정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평가팀장 3 류은희 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융합팀 실무사무관 4 강차숙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청년정책팀 (전산6급) 5 지명희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 (전산6급) ？？ 위원회 운영 ？ 운영일자 : 2021. 7. 22(목) ~ 23(금) ？ 평가방법 - 기초자료제공 (7.22): 자체 검토서(붙임1), 제안요청서(안) 등 기초자료 이메일 발송 - 위원별 평가 (7.22~23): 위원별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의견서(붙임3) 작성 제출 ※ 위원별 의견(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있음/없음)이 나뉠 경우 다수 의견으로 결정 - 검토결과서 작성(7.23): 위원 평가결과 반영 Ⅳ 행정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제안요청서에 첨부 후 입찰공고 붙임 : 1. 자체 검토서 1부. 2. 서약서 1부. 3.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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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050010
본청
스마트도시담당관-8447
D0000043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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