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7566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홍소양 조수정 07/01 강지현 - 통계통합플랫폼 구축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2021. 7.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통계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및 법제도, 기술？정책적 환경변화 등으로 과업 변경 시 합리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함. Ⅰ 추진 근거 ？？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계획 (스마트도시담당관-6287, ’21.5.31.)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4767, ’21.3.19.) Ⅱ 심의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사업내용 - 비대면/대면(CASI, CADI) 조사시스템 구축 - 조사표설계등 통계생산 FrameWork 구축 - 기존 통계정보시스템 신규 인프라 이관 및 기능 개선 - 시민패널 DB구축, 시민패널 및 조사지원 홈페이지 구축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176,540천원 [개발비:818,000천원/SW구매비:358,540천원] Ⅲ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명 칭 :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포함 6명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2명) -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후보자(5배수)를 추천받아 일련번호순으로 위촉 · 내부위원 : 우리시 소속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위촉) 선출 2 3 4 5 내부위원 (임명)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기획팀장 6 홍경숙 가족담당관 실무사무관 ？ 심의위원회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촉일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일 (‘21. 7. 8 예정) ？ 역 할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심의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1억 초과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검토 - SW사업자가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과업확정시)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 - (과업변경시)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제출 시 ？ 과업내용 확정절차 - (과업심의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 (서울시) 심의결과를 기반으로 과업내용(제안요청서 등) 확정 [출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Ⅳ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일 시 : 2021. 7. 8.(목) 15시 (예정) ？？ 장 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 (서소문1동 3층) ？？ 심의요청내용 ※ 심의요청서 e-mail 발송 : 2021. 7. 6 ？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과업내용 확정 ？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구매대상 상용SW(Web등 11종)에 대한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검토 ？？ 진행순서 순서 내용 주체 비고 1 과업심의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장 선출 서울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5조 5항에 의거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2 심의대상 사업 설명 서울시 3 과업심의 및 결과 통지 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결과서 작성 4 종료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서울시)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 후 사업공고 Ⅴ 행정사항 ？？ 외부위원 서면심의 수당지급 ？ 위원수당: 60만원 (15만원 × 4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위원회 준용 ？ 예산과목: 빅데이터담당관, 데이터중심의 행정서비스혁신, 통계체계확립, 서울서베이,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서식 각 1부. ① 서약서 1부. ②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③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1부. ④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부. ⑤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1부. 2. 심의자료 각 1부. ① 제안요청서 1부. ② 산출내역서 1부. ③ 상용SW구매계획 1부. ④ 유사사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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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050010
본청
스마트도시담당관-7566
D000004291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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