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210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7/06 임인구 협조 주무관 안준영 주무관 김민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현장 활동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7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현장활동 계획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구역별로 정비사업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상담, 컨설팅 등의 현장 지원을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추진배경 ○ ○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역의 현황, 갈등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발생가능한 갈등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Ⅱ 추 진 계 획 추진개요 ○ 목 적: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담(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함 ○ 운영기간: -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별도의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계획에 따라 활동 ○ 대상구역: ○ 업무내용 - 구역의 현황, 민원, 특이사항 파악을 위한 “정비구역 현장조사” -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담,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위한 “구역전담제 활동”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코디네이터 파견 요청 (구->시) ·구역전담제 활동 (교육(상담), 컨설팅 등) ○ - 대 상: - 내용: 구역 현황(위치, 주변환경 등), ○ - 1)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2) 신통기획 등을 통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신통기획가, 전문가, 자치구, 토지등소유자 등 간의 “의견전달 및 소통 체계 구축” -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주체에 대한“역량강화” 1) 정비사업관련 법령, 절차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간담회 등 운영 2) 정비사업 추진 방법, 향후 진행방향, 각 종 회의 진행 등 컨설팅 지원 - Ⅲ 현장활동 지원 협의체계 구축 및 활동지원 ○ 각 주체별 원활한 을 위한 협의체계를 구축 ○ 코디네이터 현장 활동지원 - 활동 코디네이터의 소통 및 의견청취 등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 도시정비법 및 각 종 규정의 변경 등에 대하여“교육과정 운영” ※ 코디네이터 교육 ? 대상: 활동 예정 코디네이터 ? 내용: 신속통합기획 내용, 도시정비법(관련 법령) 등 Ⅳ 행 정 사 항 소요 예산: 구 분 산출 산식 예산(천원) 활동비용 간담회 - 예산과목: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제도 실시,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2022. 7월: 코디네이터 파견 통지 및 현장활동 ○ 2022. 8월: 코디네이터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간담회) 붙임자료 ○ 코디네이터 배치 계획 1부. ○ 코디네이터 활동 보고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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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045007
본청
주거정비과-25210
D00000457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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