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6077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상효 이재학 07/06 김재겸 학교,공동주택부문 중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현장조사 결과 및 선정심사 계획(2차) 『학교·공동주택부문 중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현장조사 결과 및 선정심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7.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시설팀) 『학교·공동주택부문 중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현장조사 결과 및 선정심사 계획 학교·공동주택 부문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선정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보조금 지원대상), 제28조(지원금액) - 기존 공동주택·학교 :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천만원) ※ 학교？공동주택 중형 빗물이용시설 사업규모 : 9개소 162백만원 선정절차 : 신청접수 홍보(시)→접수(신청자)→현장조사(시)→선정심사(심사위원회)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청자) → 설치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원(시, 신청자) 구 분 선정대상 설치금액(원) 지원금액(원) 비고 1차공모 Ⅱ 추진현황 ○ 추진현황 : 총 2개소, 40,000천원 지원 - '21.4 학교,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공모, 대상선정 연번 자치구 구 분 신청지 설치금액(원) 지원금액(원) (90%) 1 은평구 공동주택 2 은평구 학교 3 서대문구 학교 4 관악구 학교 5 중구 학교 Ⅲ 신청현황 및 현장조사 신청현황 ○ 신청현황 : 5개소 현장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2. 06. 23. - 2022. 06. 27. 연번 신청지 조사내용(특이사항) 1 - 2 3 4 5 - 2022. 06. 28. 간 ○ 조사방법 : 현장 타당성 조사 및 신청자 면담 ○ 조사내용 : 집수면적, 활용도, 사업효과, 시설용도 적정성, 시공성 등 ○ 조사결과 : 현장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상정 지원여부 결정 Ⅳ 선정심사 계획 서면심사 ○ 심사기간 : 2022.07.07.(목) ~ 07. 13.(수) ○ 심사위원 : 제3기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 3인 심사방법 ○ 심사방법 : 신청서와 현장조사서를 바탕으로 적정성 여부 판단 ⇒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 적정 심사 시 지원대상 선정 ○ 심사내용 :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확정 - 빗물이용시설 집수면적, 집수량 등 집수 효과 - 빗물이용시설의 사용용도 적정 여부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여건(시공성) 등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000원 - 심사수당 : 100,000원 × 3인 = 300,000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22. 07.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심사결과 통보 ○ '22. 07.~08. : 시공 ○ '20. 09. : 현장점검 및 보조금 지급 붙임 1. 현장 조사서 1부. 2. 보안 서약서(서식) 1부. 3. 심사 의결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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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2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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