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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149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성희 조경방 정미선 07/06 이인근 ㅅ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협의회 결과 보고 2022. 7.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협의회 결과 보고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기금운용협의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기금운용협의회 개요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3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ㅇ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기간 : ’22. 6. 20.(월)~24.(금) ㅇ 심의안건 :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계획 변경안 ㅇ 기금운용협의회 구성(기금 조례 제8조) - 서울시 : 위원장(환경에너지기획관), 부위원장(자원순환과장), 기금총괄부서장(재정담당관) - 자치구 : 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및 과장 - 민 간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민간 전문가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참석위원(정원) 26(28) 9(10) 24(30) 13(14) ※ □ ’22년도 기금 운용 계획(당초) (단위 : 천원)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22년도 수입·지출 ’22년도 말 예치금 (적립금) 계(수입-지출) 수입 지출 8,674,710 511,916 29,197,329 28,685,413 9,186,626 □ 기금운용협의회 심의 결과 ㅇ 심의 결과 : 전 지역 원안 가결 ㅇ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 내용 - (공통)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 반영[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 예치금 회수(예탁금 20억원 제외) : (당초) 8,674,710천원 → (변경) 6,324,682천원 - (노원) [수입] 반입수수료 및 특별출연금 수입 조정 [지출] 협의체 운영비 세부 내역 조정, 주민지원사업 세부 사업 구체화 - (강남)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위원 회의참석비) 증액 - (마포) [수입] 반입수수료 수입 조정 [지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견학비, 사무요원 퇴직금 미적립분) 증액 ㅇ 기금운용계획 의결안 - 총 운용 규모 : 37,485,708천원[당초 대비 감386,331천원(감1.0%)] - 당해연도('22.) 수입 : 31,161,026천원[당초 대비 증1,963,697천원(증6.7%)] ？ 전입금 : 30,968,651천원(당초 대비 증1,963,697천원) ？ 이자수입 : 192,375천원 - 기금 총 지원액 : 28,770,636천원[당초 대비 증85,223천원(증0.3%)] ？ 난방비 지원 : 6,463,210천원 ？ 협의체 운영비 지원 : 789,628천원(당초 대비 증85,223천원)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양천, 노원 관리비) : 11,756,460천원 ？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강남 관리비 등, 노원주민편익시설 이용료) : 9,761,338천원 - ’22년도 말 예치금(조성액) : 8,715,071천원[당초 대비 감471,554(감5.1%)] <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예치금 회수 (A) 6,324,682 599,432 299,962 5,414,649 10,639 ’22년 운용수지 (B=C-D) 2,390,390 206,536 1,240,757 947,939 ▲4,842 수입 (C) 31,161,026 6,435,734 12,503,593 12,036,590 185,109 지출 (D) 28,770,636 6,229,198 11,262,836 11,088,651 189,951 ’22년 말 예치금(A+B) 8,715,071 805,968 1,540,719 6,362,588 5,797 기금운용협의회 심의 결과 1. 양천주민지원기금 ㅇ 심의안건 : 2022년도 양천주민지원기금 계획 변경안 ㅇ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위원 총 28명 중 참석 인원 26명, 원안 동의 26명 ㅇ 의결내용 - 운용 규모 : 7,035,166천원(당초 대비 증203,142천원) - 기금 지원액 : 6,229,198천원(변동 없음) ？ 난방비 지원 : 2,356,283천원 ？ 협의체 운영비 지원 : 186,875천원 ？ 주거환경개선사업비(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 3,686,040천원 - ’22년도 말 예치금(적립금) : 805,968천원(당초 대비 증203,142천원) (단위 : 천원)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22년도 수입·지출 ’22년도 말 예치금 (적립금) 계(수입-지출) 수입 지출 599,432 206,536 6,435,734 6,229,198 805,968 < 양천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내역 >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7,035,166 계 7,035,166 난방비 출연 2,356,283 난방비 2,356,283 반입수수료 출연 1,538,080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86,875 특별 출연금 2,520,157 공동주택 관리비 3,686,040 이자 수입 21,214 ’22년도 말 예치금 805,968 전년도(’21.) 이월금 599,432 2. 노원주민지원기금 ㅇ 심의안건 : 2022년도 노원주민지원기금 계획 변경안 ㅇ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위원 총 10명 중 참석 인원 9명, 원안 동의 9명 ㅇ 의결내용 - 운용 규모 : 12,803,555천원(당초 대비 감1,902,224천원) - 기금 지원액 : 11,262,836천원(변동 없음) ？ 난방비 지원 : 2,948,716천원 ？ 협의체 운영비 지원 : 171,200천원 ？ 주거환경개선사업비(공동주택 관리비, 보육원 지원) 지원 : 8,070,420천원 ？ 주민복지증진사업비(노원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 72,500천원 - ’22년도 말 예치금(적립금) : 1,540,719천원(당초 대비 감1,902,224천원) (단위 : 천원)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22년도 수입·지출 ’22년도 말 예치금 (적립금) 계(수입-지출) 수입 지출 299,962 1,240,757 12,503,593 11,262,836 1,540,719 < 노원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상세 내역 >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12,803,555 계 12,803,555 난방비 출연 2,948,716 난방비 2,948,716 반입수수료 출연 2,658,000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71,200 특별 출연금 6,682,000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공동주택 관리비 8,024,904 성모자애드림힐 보육원 지원 45,516 편익시설 이용료 145,000 이자 수입 69,877 편익시설 이용료 72,500 전년도(’21.) 이월금 299,962 ’22년도 말 예치금 1,540,719 3. 강남주민지원기금 ㅇ 심의안건 : 2022년도 강남주민지원기금 계획 변경안 ㅇ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위원 총 30명 중 참석 인원 24명, 원안 동의 24명 ㅇ 의결내용 - 운용 규모 : 17,451,239천원(당초 대비 증1,231,827천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원 제외 - 기금 지원액 : 11,088,651천원(당초 대비 증1,920천원) ？ 난방비 지원 : 1,158,211천원 ？ 협의체 운영비 지원 : 241,602천원(당초 대비 증 1,920천원) ？ 주민복지증진사업비(공동주택 관리비 및 임대료 등) 지원 : 9,688,838천원 - ’22년도 말 예치금(적립금) : 6,362,588천원(당초 대비 증1,229,907천원) (단위 : 천원)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22년도 수입·지출 ’22년도 말 예치금 (적립금) 계(수입-지출) 수입 지출 5,414,649 947,939 12,036,590 11,088,651 6,362,588 < 강남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상세 내역 >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451,239 (2,000,000) 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451,239 (2,000,000) 난방비 출연 1,158,211 난방비 1,158,211 반입수수료 출연 3,976,563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41,602 특별 출연금 6,800,690 주민복지증진사업비 9,688,838 이자 수입 101,126 ’22년도 말 예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362,588 (2,000,000) 전년도(’21.) 이월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414,649 (2,000,000) 4. 마포주민지원기금 ㅇ 심의안건 : 2022년도 마포주민지원기금 계획 변경안 ㅇ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위원 총 14명 중 참석 인원 13명, 원안 동의 12명, 수정 동의 1명 ？ 주요 의견 (, 수정 동의) ㅇ 의결내용 - 운용 규모 : 195,748천원(당초 대비 증80,924천원) - 기금 지원액 : 189,951천원(당초 대비 증83,303천원) ？ 협의체 운영비 지원 : 189,951천원(당초 대비 증 83,303천원) - ’22년도 말 예치금(적립금) : 5,797천원(당초 대비 감2,379천원) (단위 : 천원)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22년도 수입·지출 ’22년도 말 예치금 (적립금) 계(수입-지출) 수입 지출 10,639 ▲4,842 185,109 189,951 5,797 < 마포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상세 내역 >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195,748 계 195,748 반입수수료 출연 184,951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89,951 이자 수입 158 ’22년도 말 예치금 5,797 전년도(’21.) 이월금 10,639 행정사항 ㅇ 민간 전문가 위원 참석수당 지급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ㅇ 향후일정 - ’22. 7월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협의회 결과 제출(재정담당관) - ’22. 10월 중(예정) :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붙임 지역별 기금운용협의회 의결서 각 1부.(총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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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045007

본청

자원순환과-25149

D000004574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