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260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김학현 주성호 07/06 정여원 협조 2022년 자치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중간점검계획 -2022년 자치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중간점검계획 2022. 7.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2022년 자치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 중간점검계획 2022년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관악 도시농업복합공간 지원사업의 추진실태 중간점검을 통해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점검기간: 2022. 8.1. ~ 8.19.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내지 제32조(수행상황점검, 성과평가 등) ㅇ '22년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계획(도시농업과-848, '22. 1.17.) ㅇ '22년 서울시 도시농업복합공간 관리운영비 교부계획(도시농업과-961, '22. 1.18.) 점검대상: 10개 자치구 ㅇ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9): 사업 추진 중인 9개 자치구(종로, 금천, 관악, 강동, 도봉, 양천, 서초, 은평, 마포) ㅇ 도시농업복합공간(1): 관악 도시농업복합공간(강감찬 도시농업센터) 주요 점검사항 ㅇ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정요건 준수, 예산집행의 적정성, 개선 및 확대운영 방안 청취 등 ㅇ 강감찬 도시농업센터: 사업목적 및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및 센터시설 안전 점검, 시설 하자 관리 적정성 센터시설 이용율(대관 등) 및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점검사항: 서류 및 현장 확인 병행 Ⅱ 사업 개요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 ㅇ 사업목표: 2024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씩 총 25개소 지정·운영 ㅇ 사업기간: '22. 2. ~ 12. ㅇ 추진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ㅇ 사업내용: 자치구별 1개소씩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원 - 시(지원): 사업시행지침 수립, 자치구 사업실시 계획 검토·지원 - 구(운영): 실시계획 수립 시행 - 자치구 지원센터 지정·운영 - 사업비 재원부담: 시비 60%, 구비 40% ㅇ 소요예산: 500백만원(시비 300, 구비 200) 관악 도시농업복합공간(강감찬 도시농업센터) 지원사업 ㅇ 운영기간: 2022. 1. ∼ 12. ㅇ 주요시설: 전시온실, 씨앗도서관, 북카페, 체험실, 상설？특별전시관, 교육실 등 ㅇ 운영방법 - 서울시는 사업총괄 및 운영점검, 관리운영비 교부 등 운영 지원 및 점검 - 관악구 주도의 서울시민 대상 복합공간 시설 및 도시농업 프로그램 계획 수립？운영 - 시설 대관 등 사용수익에 대한 서울시 세외수입 조치 ㅇ 주요기능: 도시농업 정보제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근무(운영)시간 중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도시농업 정보 제공 - 도시농업 교육, 토론, 세미나 등 공동체 소통공간 - 도시농업 관련 문화체험 및 전시, 장소 대관 등 ㅇ 소요예산: 150백만원(시비 100%) Ⅲ 세부 점검 계획 점검기간: 2022. 8.1.(월) ~ 8.19.(금) ㅇ 자치구 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 제출: '22. 7.29.(금) ㅇ 서류확인 및 현장방문: '22. 8. 1.(월) ~ 8.12.(금) 점검대상 ㅇ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2022년 사업추진 중인 9개 자치구(종로, 도봉, 양천, 금천, 관악, 서초, 강동, 은평, 마포) ㅇ 도시농업복합공간: 강감찬 도시농업센터(서울시에서 관리위임한 관악 도시농업복합공간) 점검내용 ㅇ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요건 적합여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별표」 ㅇ 사업 실행계획 추진실태(주요내용)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복합공간 ？ 도시농업 관련 상담사 상근 배치 운용 ？ 도시농업 교육 및 홍보, 텃밭관리, 농자재 보급 등 사업추진 상황 ？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자치구 사업계획 이행 충실도 ？ 우수사례 발굴 ？ 근무(운영)시간 중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도시농업 정보 제공 여부 ？ 도시농업 교육, 토론, 세미나 등 공동체 소통공간, 텃밭사용이 서울시민 대상인지 여부 ？ 도시농업 관련 문화체험 및 전시, 장소 대관이 서울시민 대상인지 여부 ㅇ 사업추진 애로사항 파악 및 건의사항 청취 - 사업 수행 자치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업 개선방향 모색 ㅇ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점검 - 보조금 교부 기준 및 시·구 매칭 비율 준수 여부 - 사업비 전용 등 집행의 적정성 점검방법: 서류점검 및 현장방문 병행 ㅇ 서류점검: 중간실적 보고서 및 집행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태(계획서, 추진결과물, 관련 사진자료 등) 확인 - 사업계획 임의변경 여부, 사업실행계획 대비 추진사항의 적정여부 점검 ㅇ 현장방문: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등 의견수렴(구별 협의방문) 점검결과 조치 ㅇ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 즉시시정 및 보완추진 ※ 단,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중 일부를 환수하거나 사업비 지원중단 등 조치 ㅇ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향후 사업계획 준수 및 적정 추진 독려 ㅇ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 발견시 환수 조치 ㅇ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사업개선 Ⅳ 향후일정 중간점검 결과 제출(자치구) '22. 7.29.한 자료검토 및 현장점검(서울시) '22. 8.19.한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서울시) '22. 8.31.한 최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 '22.12. ~ '23. 1. 붙임 1.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중간실적 보고서 서식 1부. 3. 도시농업법 시행규칙 [별표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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