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082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김정아 07/05 이병욱 -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용역 -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2022.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용역 -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용역」의 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전문가 수렴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용역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계약업체 : ○ 주요 사업내용 - 서울시 약 150개 핵심거리에 위치한 1층 약 12,500개 상가점포의 임대차정보(계약기간, 임대료, 권리금, 제도개선 건의 등) 실태조사 -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과 정책방안 제시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2. 7. 12.(화) 10:00 ○ 장 소 : 서소문2청사(중구 서소문로 124) 소회의실1 ○ 참 석 (7명) - 외 부(3) : - 서울시(3)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상생협력팀장 ○ 보고자 : ○ 보고순서 및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30 ○ 착수보고 (사업개요, 사업추진 방안 등) - 추진일정, 추진쳬계, 인력계획 및 사업 세부수행 방안 수행업체 감정평가사 14:30 ~ 15:30 ○ 질의응답 참석자 소요예산 ○ 산출내역 : 9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3명 × 300천원 = 9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1부(별첨). 끝.
26334528
20220707045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7082
D000004573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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