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3414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유성완 김지호 남정현 代김선수 07/05 김성보 협 조 주거재생과장 장양규 주거환경과장 代서신석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계획 ’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계획 2022. 7.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계획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 추진을 위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Ⅰ 추 진 근 거 □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계획 시장 방침(’22.2.3.) ㅇ 자치구 공모와 주민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 모아타운 지정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계획(’22.2.7.) Ⅱ 추 진 경 위 □ ’21.12.29: 모아주택 추진계획 시장 보고 ㅇ 기선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23개소)는 모아타운으로 추진 ※ 시범사업 2개소 추진(중랑구 면목동, 강북구 번동) □ ’22. 1.13: 모아주택 추진계획 기자설명회 ㅇ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추진 □ ’22. 2.10.~3.24.: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 ’22. 6.16.: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ㅇ 자치구 공모 제출 총 30개소 중 21개소 선정 □ ’22. 6.23.: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시고시 274호) Ⅲ 추 진 방 향 □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 주민 갈등 최소화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로 투기 방지대책 동시 시행 ㅇ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여 지분쪼개기 방지 ※ 자치구 공모대상지 선정 발표일 다음 날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 < 공모 대상 > 대상지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일반주거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제외 대상 (사전) 협의대상 <공모신청 가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사전) 협의부서 서울시 주거재생과 서울시 주거환경과 Ⅳ 공 모 계 획 □ 공 모 명: □ 공모기간: ㅇ □ 공모대상 ㅇ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일반주거지역 □ 선정개소 수: 20개소 내·외 선정 ㅇ □ 신청방법: 자치구에서 제출기간 내 공모신청서 제출 □ 공모일정 대상지 공모 (시→자치구) 대상지 제출 (자치구→시) 소관부서 사전적정성 검토(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선정 결과 통보 및 발표 (시→구) Ⅴ 선 정 기 준 □ 자치구에서 공모신청서 제출 후 대상지 평가 및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선별된 대상지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선정 공모 신청 (자치구) 대상지 평가 (전략사업과) 소관부서 검토 (주거개선과, 주거환경과)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 (시) 공모신청서 제출 배점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지역 도시재생지역 등 대상지 적정 여부 분야별 전문가 참여 ① 대상지 평가 - 기본 평가 항목으로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정비 시급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참여 의사를 가점으로 평가 ② 소관부서 적정 여부 검토 - 사업대상지별 소관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 선정 시 활용 대상지 적정 여부 검토 비 고 총 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전략사업과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③ 선정위원회 개최 -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 및 소관부서 검토 결과 선별된 대상지 중에서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 최종 선정 ※ 모아타운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은 별도 방침 수립 예정 Ⅵ 행 정 사 항 □ 전략사업과 ㅇ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총괄 ㅇ 자치구 제출 대상지 검토,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ㅇ 자치구에서 추천된 소관 지역 검토 - 주거재생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주거환경과: 주거환경개선구역 Ⅶ 향 후 계 획 붙임 공모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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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과-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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