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상비 관련 소송비용 청구 및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청구 요청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남서울경전철(주) (경유) 제목 보상비 관련 소송비용 청구 및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청구 요청 회신 1. 남서울경전철㈜ 경영 2022-015호(2022. 6.23.) 관련입니다. 2. 「신림선 보상업무 위탁협약서」의 제5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소송 비용(보상 관련 소송비)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란 규칙」의 <소송비용 지급기준표> 상 착수금액이므로, 실비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드리오며, 3. 아래 표의 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 위 을 알립니다. ※ 붙임 1. 사업시행자 공문 사본 1부. 2. 관련 규정 및 협약서 사본 각 1부. 끝. ○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권용빈 신림선과장 김상용 도시철도사업부장 전결 07/05 이철 협조자 주무관 국성훈 주무관 조규영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시행 도시철도사업부-23769 ( 2022.07.0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 www.seoul.go.kr 전화 02-772-7178 /전송 02-772-7305 / dydqls13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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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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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문) 청구 요청 사업자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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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관련 근거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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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참고] 서울시 소송비용 지급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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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시행령 별표 1]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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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보상업무 위탁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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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상비 관련 소송비용 청구 및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청구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3769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용빈 (02-772-7178) 관리번호 D000004573169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보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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