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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4876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이광희 허현수 07/05 이승복 협조 2022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2022. 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2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규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법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반기 1회 이상) 결과 보고임 총 평 1. 추진개요 - 점검시설 : 총 22개 시설(건축물 5, 절토사면 3, 유기기구 14) ※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은 리모델링 중으로 금회 점검대상에서 제외 - 안전관리인력 : 총 121명 - 예산집행현황 : 예산 3,505백만원, 집행 1,319백만원(집행율 37.6%) 2. 안전관리 점검결과 - 법정 교육 및 점검은 분야별 점검시기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며 - 자체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보수？보강 24건(완료 15건, 예정 9건)은 계획에 따라 추진 3. 시민재해 관리 점검결과 - ’22. 6. 1. 기준 중대 시민재해 발생 건은 없음 - 법정 점검 및 교육은 법정 시기에 맞춰 연내 이수 완료 예정 - 중대시민재해 매뉴얼을 수립 배포 완료하고 각종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상 대피훈련 대상 시설은 없으나 재해예방을 위한 소방기관 합동 대피 훈련 등 관련 타 법령에 맞춰 훈련 시행 4. 그 외 의무사항 점검결과 - 점검？시정을 명한 사항은 월별로 점검 및 조치하고 결과보고 실시 - 입찰공고문 변경, 도급사업 안전관리비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 반영 등 그 외 의무사항 이행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ㅇ「공연법」제11조 내지 제1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 공연장의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교육실시, 재해예방조치 등 ㅇ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등 □ 안전계획 수립 및 보완·개선 조치사항 ㅇ 안전계획 수립여부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수립여부 수립 수립 수립 수립 수립 수립 ㅇ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ㅇ 점검기준 : 기 수립한 안전계획의 필요, 개선사항 조치 여부 ㅇ 주요 개선 필요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보완 요청(안전총괄과-2735, ’22.2.15.) <개선 필요사항> 시설물 관련법령, 대상시설물 특성, 조직관리현황, 인력 세부화, 보유 및 활용장비 파악, 예산세부화, 안전점검 정보 보완, 보수？보강 내용보완, 법정교육 세부화, 긴급조치 체계도 세부화, 유해？위험 점검 체계도 보완, 설계도서 해당사항 기재, 도급？용역？위탁 평기기준 수립 등 ㅇ 조치내용 : 개선 필요사항 보완제출 - 안전총괄과 안전계획 보완？개선 요청사항 반영 및 제출(공원녹지정책과-3290, ’22.3.8.) □ 대상시설 현황 ㅇ 시설현황 : 이행완료 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 총 23개 시설[건축물 6, 절토사면 3, 유기기구 14(’22.5.2. 기준)] ※ 건축물 6개소 중 ‘팔각당(실내놀이터)’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 ㅇ 공중이용시설 세부현황 (단위 : 개소) 구 분1) 시설수 시설물 안전법 실내공기질법 그 밖에 가~다목에 준하는 시설 절토사면 복합건축물 옥내전시시설 업무시설 유기기구 가 6 - 4 1 1 - 나 3 3 - - - - 다 - - - - - - 라 14 - - - - 14 합계 23 3 4 1 1 14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3 - - 3 - - - □ 안전관리 인력 현황 ㅇ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ㅇ 현황기준 : ① 근거법령 따른 인력의 구성？운영 ② 전담조직의 구성 ③ 인력 현행화 등 ㅇ 전담조직 구성여부 : 해당없음 ※ 서울어린이대공원 : 서울시설공단 안전처에 전담조직 구성(18명) ㅇ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 총 121명 시설명 관리부서 인력 업무내용 남산청사 공원운영과 5명 청사 시설관리 총괄/기계？소방, 전기 등 설비 유지관리 시설과 2명 청사 건축물 및 토목 등 유지관리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북서울꿈의숲 관리사무소 7명 관리위탁기관 지도？감독 꿈의숲아트센터 38명 시설관리, 무대관리, 공연장 관리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 공원운영과 2명 총괄 및 예산 업무, 이행사항 점검 등 관리지원 시설과 3명 사면안전관리 총괄 문화비축기지 관리사무소 6명 시설물 평시 유지관리 안전진단 용역 3명 안전점검 및 사면조사 문화비축기지 T6 공원운영과 2명 총괄 및 예산 업무, 이행사항 점검 등 관리지원 시설과 6명 건축, 기계, 토목, 전기 점검지원 및 시설유지관리 문화비축기지 관리사무소 3명 건축, 기계, 토목, 전기 점검 및 시설유지관리 서울식물원 시설운영과 19명 기계？소방, 건축, 토목, 전기 등 설비 등 유지관리 기획행정과 등 11명 안내 및 청소 등 꿈마루, 유기기구 서울어린이대공원 14명 공원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동물사육 및 전시관리 등 ㅇ 주요업무 및 자격 -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 시 초동대처 등 -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수첩보유자, 건축물 교육이수자, 승강기 기능사, 산업안전기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자격 ㅇ 안전관리조직도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 안전관리 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장비 확보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ㅇ 현황기준 : 유지관리 및 점검 등에 필요 장비 현행화 ㅇ 장비세부현황 : 붙임 1참조 ㅇ 기관별 안전장비 증감 현황 - 서울어린이대공원 : 산소호흡기 3개 증가 - 서울식물원 : 트럭 1대, A형사다리 1개 증가 ㅇ 장비 교체 - 남산별관 : 장비 노후화 및 고장으로 비상발전기 1대 교체 □ 필요한 안전관리 예산 편성·집행현황 ㅇ 점검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보완필요 이행 보완필요 이행완료 보완필요 ㅇ 점검기준 : 시설에 필요한 예산(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비용 등)을 편성후 적정 집행여부 등 ㅇ 안전 관련 예산 편성대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년) 시 설 명 안전점검비 보수？보강비 안전조치비 교육훈련비 총 계 집행률 (%)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남산청사 69.0 45.0 552.0 540.0 25.0 20.0 3.0 1.5 649.0 606.5 93.5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27.0 2.0 1,434.0 101.3 5.0 - 0.5 - 1,466.5 103.3 7.0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 160.0 - - - - - - - 160.0 - 0.0 문화비축기지 T6 20.0 78.1 49.0 32.1 52.0 17.1 - (0.025) - 121.0 127.4 105.3 식물문화센터 46.0 30.4 145.5 65.5 206.5 116.0 - 0.2 398.0 212.1 53.3 꿈마루, 유기기구 29.1 3.2 440.0 72.3 236.0 192.9 5.1 1.2 710.2 269.6 38.0 계 351.1 158.7 2,620.5 811.2 524.5 346 8.6 2.9 3,504.7 1,318.9 37.6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비용 등 ㅇ 향후 집행계획 -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 ’22.12월까지 1,295백만원 집행예정 · 외벽 등 정비공사 및 감리용역, 음향설비 개선, 객석의자 교체 등 -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 : ’22. 7월까지 160백만원 집행예정 · 문화비축기지 사면 안전진단 용역 등 - 문화비축기지 T6 : ’22. 12월까지 111백만원 집행예정 · T6 커뮤니티센터 내벽 보수？보강 등 - 서울식물원 : ’22. 11월까지 188백만원 집행예정 · 안전점검 및 건축, 기계？소방 전기？통신 등 보완 공사 등 2 안전관리 추진실적 □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ㅇ 점검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보완필요 이행 보완필요 ㅇ 점검기준 : 소관시설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점검 사항 등 ㅇ 점검대상 : 전체시설 23개소 중 22개소 ※ ‘팔각당(실내놀이터)’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으로 준공 후 대상 적용 ㅇ 대상별 점검결과 시 설 명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지적건수 조치중 조치완료 남산청사 해빙기 안전점검(기계, 전기, 소방, 건축) 4 1 3 상반기(풍수해) 점검(소방, 기계, 전기, 건축 정기안전점검) 3 3 - 안전감사담당관 실태점검 15 - 15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해빙기 안전점검(기계, 소방, 전기, 건축, 토목) - - - 상반기(풍수해) 점검(소방, 기계, 전기, 건축 정기안전점검) 4 3 1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 안전진단 용역 시행중으로 안전점검 미시행 ？ 안전점검 하반기 시행 예정 - - - 예정 문화비축기지 T6 정기안전점검 7 - 7 승강기 설비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용역 - - - 긴급 정밀안전진단 시행중 - - - 식물문화센터 승강기 긴급 안전점검 - - - 소방 작동기능점검 6 - 6 해빙기 안전점검(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1 - 1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 5 - 5 정밀안전점검 시행중 - - - 꿈마루 소방, 승강기 점검 1 - 1 가스 및 시설물안전법 관련 점검 미시행 ？ 가스점검 11월예정, 시설물안전법 점검 6, 12월 예정 - - - 예정 자체점검 18 - 18 계 64 7 57 ※ 서울어린대공원 유기기구 : 놀이동산 안전관리 민간운영사 시행 □ 보수？보강 계획 ㅇ 점검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보완필요 이행 해당없음 이행 보완필요 ㅇ 점검기준 : 안전계획상 보수·보강계획의 적정 실시여부 등 ㅇ 보수현황 : 총 24건, 완료 15건, 예정 9건(장기 5건, 단기 4건) 보수시설 보수 필요사항 조 치 결 과 조치기간 남산청사 비상발전기 시동 오류 비상발전기 1기 시동 오류 문제로 교체 완료 내이음쇠 고정 필요 내이음쇠 고정 작업 완료 완료 노후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 완료 완료 소화전 감압 오리피스 부착 소화전 감압 오리피스 부착 조치 예정 단기 방화구획 확정 및 덕트 설비 등 교체공사 방화구획 관련 방화문 및 방화셔터 설치 공사 건축 및 행정 사항 검토 후 조치 예정 장기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외벽 마감재(FC패널)가 노화되어 탈락 우려 기존 외벽 마감재 FC패널을 AL복합 패널로 교체(2,364m2) 장기 퍼포먼스 홀 음향설비 노후로 공연의 질저하 및 누전사고 예방 기존 퍼포먼스홀 음향장비 교체 단기 콘서트홀 객석의자가 낡아 공연 시 소음이 발생하고 파손에 따른 전도사고 예방 기존 콘서트홀 객석 교체 단기 문화비축기지 T6 시민안전을 위한 대피 유도등 추가 필요 벽부형 등 21개 유도등 설치 완료 완료 시민안전을 위한 승강기 천장 보수 필요 부상위험이 적은 소재 승강기 천장 교체 완료 완료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교체 필요 4채널 비상통화장치로 교체 완료 완료 난간시설 추락주의 안내문 미비 추락주의 안내문 설치 완료 완료 탱크시설 휴관안내판 재정비 필요 휴관안내판 신규제작 완료 완료 T6 2층 문화아카이브 GFRC 벽면 2장 탈락 GFRC 벽면 보수 완료 완료 장애인 편의를 위한 현관 경사로 보완 필요 현관 경사로 높이조정 및 도장 완료 완료 기계실 정화조 청소 필요 정화조 청소 완료 완료 식물문화 센터 UPS 및 정류기 배터리 교체 UPS 및 정류기 배터리 사용연한 도래로 교체 완료 완료 자동문 센서 작동불량에 따른 개폐 불량 자동문 작동불량 센서 교체 실시 완료 완료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완료 전동창 및 각종 창호 보수 전동창 및 각종 창소 보수(11월) 장기 네트워크장비 점검보수 네트워크 장비 점검보수 장기 열교환기, 저수조 유지관리 열교환기, 저수조 유지관리 장기 꿈마루 노후 시민편의시설 보수·보강 꿈마루 야외정원 노후 목재데크 및 주변 시민 편의시설 정비 완료 놀이동산 놀이동산 유기기구 노후부품 교체 공기압축구 구매 등 단기 ㅇ 보수현황 남산청사 비상발전기 교체 문화비축기지 T6 경사로 조성 서울식물원 UPS등 배터리 교체 꿈마루 목제데크 정비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ㅇ 점검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이행 보완필요 이행 이행 보완필요 ㅇ 조치기준 : 기 수립 안전계획에 대한 적정한 점검 및 조치여부 ㅇ 보완사항 - 문화비축기지 T6 : 시설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건축직 등) 배치 필요 - 꿈마루, 유기기구 : 상반기 점검 실시 중 3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 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ㅇ 점검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보완필요 이행 보완필요 ㅇ 점검기준 : 관계법령 및 안전계획 상 필요한 의무이행사항 조치여부 등 ㅇ 조치결과 근거법령 의무이행 내용 대상시설 및 시행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연1회) 모든 중대시민재해 시설 수립 완료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연2회 이상) 시 행 남산청사, 식물문화센터,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미시행 절토사면, 꿈마루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전기설비 정기검사(분기별 1회) 시 행 남산청사, 꿈마루,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식물문화센터 소방시설법,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소방시설 자체 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월1회) 시 행 남산청사, 식물문화센터, T6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시행중 꿈마루 소방교육 및 훈련,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 수행 지휘(연2회이상) 시 행 남산청사, 식물문화센터,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수도법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실시(연2회) 시 행 남산청사, 식물문화센터,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하수도법 정화조 청소 및 상태 점검(연1회) 시 행 남산청사,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석면안전관리법 건축물석면조사 및 자료보관(발생시) 시 행 남산청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자체 점검(월1회) 시 행 남산청사, 식물문화센터, T6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승강기 정기안전점검(연2회) 시 행 꿈마루, T6 도시가스사업법 가스설비 정기검사(연1회) 미시행 꿈마루 가스정압기 분해점검(4년 1회) 시 행 꿈마루 ※ 서울어린이대공원 유기기구 : 법정의무이행은 운영사에서 시행함 □ 안전·보건 관계법령 법정교육 이수 ㅇ 점검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보완필요 이행 보완필요 ㅇ 점검기준 : 관계법령 및 안전계획 상 기입된 교육 이수여부 등 ㅇ 교육이수 실적 : 총 29건 중 완료 20건, 미실시 9건 시설명 시설별 법정교육 및 이행여부 결 과 남산청사 승강기 안전관리자선임교육(완), 전기안전관리자 정기교육(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완), 소방 안전교육(완), 소방합동훈련(미), 건축물관리자 선임교육(완) - 총 6개 교육 ？ 완 료 : 5 ？ 미실시 : 1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승강기 안전관리자선임교육(완), 전기안전관리자 정기교육(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완), 소방 안전교육(완), 소방합동훈련(완), 건축물관리자 선임교육(완) - 총 6개 교육 ？ 완 료 : 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 정기안전점검교육(미) 총 1개 교육 ？ 미실시 : 1 문화비축기지 T6 승강기 관리교육(완), 소방안전관리자선임교육(완) 소방합동교육(미) 총 3개 ？ 완 료 : 2 ？ 미실시 : 1 식물문화센터 전기안전관리자선임교육(완), 소방안전관리자교육(완), 소방안전교육(미) 총 3개 ？ 완 료 : 2 ？ 미실시 : 1 꿈마루, 유기기구 전기안전관리자교육(미), 기계안전관리자교육(완), 가스안전관리자교육(미), 방화관리자실무교육(완), 승강기관리자교육(완),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완), 정밀안전진단기술자 보수교육(미), 간호사보수교육(미), 간호조무사보수교육(미), 통신보안교육(완) 총 10개 교육 ？ 완 료 : 5 ？ 미실시 : 5 ㅇ 보완사항 - 서울어린이대공원 : 법정 점검주기에 맞춰 연내 100% 이수완료 예정 -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 : ’23년 상반기 교육 이수 예정 4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점검 ㅇ 점검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보완필요 ㅇ 점검기준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체크리스트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적정 실시여부 등 ㅇ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리스트 <시설별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종류> - 남산청사 ？ 해빙기 대비 사전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상반기(풍수해) 대비 점검 체크리스트 -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 해빙기 시설특성에 따른 안전점검표 - 문화비축기지 T6 ？ 난간 등 유사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행락철？해빙기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풍수해 대비 체크리스트 -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 ？ 사면 안전점검표 - 식물문화센터 ？ 해빙기 대비 사전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안전점검의 날 자체 체크리스트 - 꿈마루, 유기기구 ？ 해빙기안전점검표, 어린이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시설관리 NFC 태그, 소방시설점검표, 도시가스점검표, 기계설비점검표, 놀이동산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ㅇ 보완사항 - 서울어린이대공원 :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완료 2건, 진행중 5건(연내 완료) · 완 료 : 해빙기 안전점검, 어린이날 안전점검 · 진행중 : 소방시설, 도시가스, 기계설비, 시설관리NFC 태그, 놀이동산 지도점검,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조치 ㅇ 점검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ㅇ 점검기준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조치 적정 실시여부, 유해위험요인 시민신고시 적정 점검여부 등 ㅇ 시설별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절차명 긴급조치체계도 남산청사,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 식물문화센터 유해？위험요인 발견 개선절차 꿈마루, 유기기구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른 대응 ㅇ 점검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이행 ㅇ 점검기준 : 매뉴얼 마련 및 절차에 따른 점검 적정 실시여부 등 ㅇ 매뉴얼명 - 서울시 푸른도시국 : 공원녹지분야 중대시민재해 업무 매뉴얼 - 서울시 시설공단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ㅇ 매뉴얼에 따른 대응 실시 현황 : 시민재해 발생현황 없음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ㅇ 점검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ㅇ 점검기준 : 제1종시설물 대상 비상？위급 상황 발생 대피훈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10조제7항라목 ㅇ「중대재해처벌법」법정훈련 외 대피훈련 실시 현황 대 상 훈 련 명 훈 련 내 용 훈련일시 식물문화센터 응급환자 발생 모의훈련 온실 관람객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비상 대응 훈련 ’22. 2. 꿈마루, 유기기구 놀이동산 합동훈련 유기기구 비상정지, 사고발생 등을 가상한 합동(공원, 운영사) 대응훈련 ’22. 3.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북서울꿈의숲 합동소방 모의훈련 꿈의숲아트센터 내 공연장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대피 및 대처능력 향상 모의훈련 ’22. 4. 꿈마루 특？고압 전기수전설비 정？복전 훈련 정전 발생 시 수？배전반 긴급조치, 특？고압기기 조작훈련 ’22. 4. 꿈마루 소방훈련 다중이용시설 소방설비 동작시험 및 초기화재 대응훈련 ’22. 5. ㅇ 훈련 현황 서울식물원 응급환자 발생 모의훈련 꿈의숲아트센터 합동 소방훈련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합동훈련 □ 중대시민재해 발생 및 재방발지대책, 개선 및 보완필요 사항 ㅇ 중대시민재해 발생 현황 없음 5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수립 등을 명한 사항 이행 ㅇ 점검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보완필요 이행 보완필요 이행 보완필요 ㅇ 점검기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감사등) 수립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여부 등 ㅇ 이행현황 : 붙임 2 참조[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2~6월)]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항목 및 기준 마련 ㅇ 점검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이행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행 보완필요 ㅇ 점검기준 : 도급？용역？위탁기관이 안전인력,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등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 적정하게 시행했는지 여부 ㅇ 관련 방침, 지침 등 수립 리스트 - (서 울 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사항 적용 - (시설공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 - (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고문 등 변경 알림 - (남산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 □ 도급？용역？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ㅇ 점검현황 구 분 남 산 청 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문화비축기지 T6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T3~5) 식물문화 센 터 꿈마루, 유기기구 이행여부 이행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행 이행 ㅇ 점검기준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시설에 필요한 예산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긴급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등)을 편성후 적정 집행여부 등 ㅇ 안전 관련 예산 편성대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시 설 명 도 급 액 안전관리비 지 급 률 비 고 편성액 지급액 남 산 청 사 95,000 1,571 1,571 100.0% 철거 및 전기 공사 식물문화센터 19450 155 155 100.0% 정밀안전점검 용역 꿈 마 루 152,194 2,471 1,348 54.6% 실사용액 정산 계 266,644 4,197 3,074 73.2%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 체크리스트 1부 2. 기관별 장비 세부 현황 1부 3. 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2~6월) 1부. 4. 기관별 의무이행 점검현황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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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2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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