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681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오기자 강성오 전결 07/05 최영미 협조 2022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지도점검 계획 ’22년 추진중인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을 지도·점검하고 함 Ⅰ 점검개요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ㅇ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조직담당관-10999, 2021.10.11.) - 수탁기관 지도？점검 주기 단축,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1회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상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거점 센터 다문화가족 돌봄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출산돌봄 아이돌봄 방문학습 진로진학 자조·모국어 지역특화 민간위탁 1 1 - - - - - - 보조사업 36 - 1 1 1 1 26 6 2022년 예산 1096.5 362 90.5 114 240 80 90 120 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 총12개소(서울시가족센터 1, 자치구가족센터 5, 단체 6) ㅇ 점검기간 : 2022. 7.12.(화) ~ 8.26.(금) - 점검기간 내 점검대상 날짜 지정·협의 후 점검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현장 지도점검표) 및 서류확인 ※ 서울시가족센터 총괄부서인 가족담당관과 합동점검(1회) 예정 ※ 2022년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사업 : 자조모임(19개 가족센터), 모국어(2개 센터, 5개 단체) - 전체 보조사업에 대하여 점검결과 자치구 → 市 제출 , 市 → 2개 기관 선정하여 현장(자치구와 합동)점검 예정 Ⅱ 지도점검 내용 사업추진현황 및 보조사업자 의무이행 사항 ㅇ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추진여부 및 협약내용 등 준수 확인 ㅇ 운영기관 프로그램별 운영 적정성(세부내용 및 진행사항 등) 확인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ㅇ 법, 조례, 지침 등 보조금집행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지자체 보조금 관리법,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ㅇ 사업별 보조금 교부현황을 감안하여, 예산운영 적정성 여부 확인 기타사항 ㅇ 현장 애로사항 치 추진상 문제점 등 보완 조치하여 향후 사업 추진 ㅇ 점검결과를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최종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 반영 Ⅲ 행정사항 ㅇ 점검계획 통보 : ’22.7.5.(화) ㅇ 추진현황 제출(운영기관 → 市) : ∼’22.7.12.(화) ㅇ 점검실시 : ’22.7.12.(화)~8.26.(금) ㅇ 결과보고 : ’22.8.31.(수) 붙임 1. 추진현황 보고(양식) 1부. 2. 점검 대상 및 일정 1부. 3. 지도점검표 양식 2부. 끝. (별첨 1) 다문화가족지원 보조사업 추진현황 보고 □ 사 업 명 : □ 기 관 명 : (직인) 1. 사업비 지출현황(점검일 기준) (단위:천원) 사 업 비 예 산 사 업 비 지 출 총사업비 (A) 지원액 자부담 기타 총사업비 (B) 지원액 자부담 기타 비율 (B/A) 2. 사업추진 현황(계획대비 실적) ㅇ 추진실적 : ’22.6월말 기준 사업추진 계획 사업추진 실적 진척률 (%) 새부사업명 사업내용 추진 내용 예) 다문화청소년 진로상담 교육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참여인원 ※ 계획인원 실인원(연인원) ？시행횟수 : ？추진내용 등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참여인원 실인원(연인원) ？시행횟수 : ？추진내용 등 예)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교육 세부사업이 복수일 경우 줄 추가해서 작성 3. 사업계획 변경현황 및 계획(해당사항 있을시) 세부사업명 당초 계획 변경 계획 변경 사유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 변경내용 작성 4. 향후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추진할 내용 및 방법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참여인원 실인원(연인원) ？시행횟수 : ？추진내용 등 5. 사업관련 홍보(보도)실적(매체명, 횟수, 내용 등) 세부사업명 신문, 방송 등 보도사항 기타 매체 6. 후원, 협찬 받은 실적(해당사항 있을시) 세부사업명 기 관(개 인) 명 내 용 7. 사업추진평가 잘된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개선방안 ？ ？ ？ ？ ？ ？ 별첨 2 점검대상 및 일정 연번 점검대상 개소 운영기관 점검일정 7 1 서울시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1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 시민의모임 7.12.∼7.22. 2 다문화가족 지역특화 6 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 7.12.∼8.26. 3 한국연극치료협회 4 노원구가족센터 5 아시안프렌즈 6 관악구가족센터 7 아시아언어문화연구소 7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1 ㈜대교 7.12.∼8.26. 3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사업 1 한국진로진학정보원 7.12.∼8.26. 8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2 동대문가족센터 7.12.∼8.19. 9 관악구가족센터 10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2 동대문가족센터 7.12.∼8.19. 11 관악구가족센터 12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1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7.12.∼8.19. 13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1 구로구가족센터 7.12.∼8.19. 별첨3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현장지도·점검표 1. 점검내용 항목별 점 검 세 부 내 역 점검결과 사업추진 현 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 참여자 다문화가족 여부, 강사 자격 등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 조 금 집행기준 준 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 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 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 - 기타소득 경우 125,000원 초과시(2019.4.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⑧ 지출증빙 서류 구비여부 - 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 강사료(예) : 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규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사업 수행지침 등 /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표지판 설치 등 2. 사업추진평가 잘된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개선방안 ？ ？ ？ ？ ？ ？ 점검일자 : 2022. . . 점 검 자 : 직급 (서명) 점 검 자 : 직급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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