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 결과 보고(2022조정052)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085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김정아 07/05 이병욱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 결과 보고 (2022조정052) 2022.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 결과 보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건의 해당 임차물에 대한 공정임대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개최 개요 ○ 접수번호: ○ 일 시 : 2022. 7. 4.(월) 오후 2: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참 석 (3) - 분쟁조정위원회(2) : - 서 울 시(1) : 담당 주무관 공정임대료 조사 배경 및 과정 ○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요청에 관한 분쟁조정 접수 후 신청인(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제공 요청 ○ 해당 상권의 공표 및 실거래 임대료 수준 등을 바탕으로 공정임대료 산출 공정임대료 결정 내용 접수번호 임차물소재지 공정임대료 결정 보증금(원) 월차임(원) 서울시 보고서 작성수당 지급 : 300,000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행환경 조성 및 임대차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향후 계획 ○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결정문 송부(신청인 및 피신청인) 붙임 : 1.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문 1부. 2.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조사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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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05150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7085
D00000457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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