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045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정훈 최홍규 박순규 代김선수 07/05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정길섭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시스템 재개발 계획 2022. 7.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시스템 재개발 계획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구 서버로 운영하던「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시스템」을 독립서버로 이관하고 약 2만6천동의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련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재개발하고자 함 □ 시스템 개요 ○ 서울시 무허가건축물 대장(수기)을 전산화하여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을 2006년 신규 개발하여 운영중 ○ 1981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하는 시스템 ○ 25개 자치구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부서 및 주민센터 담당자 사용중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사용 서버의 폐쇄 예정에 따라 독립 서버환경으로 이관 대응 필수 ○ 웹표준 및 웹호환성 지원 미비에 따른 기존 기능의 빈번한 오류 발생 - 적용 기술의 지원종료(Internet Explorer 서비스 종료)로 인한 보안 및 표준화 이슈 대응 불가 등 - 표준 및 최신 기술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로 유지 관리와 지원 능력 향상 ○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운영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 발생 - 2006년 시스템 신규 개발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사용자의 개선요구가 누적되고 있으나 낙후된 기술환경으로 제한된 지원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필요 □ 현 황 ○ 구축대상 업무현황 -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대장/소유자/변경이력 관리, 기존무허가건물확인원, 철거/개보수 신고 등 - GB구역 내 건축물관리: 대장/소유자 정보, 동별/대지 현황, 허가신고사항 등 - 통계보고관리: 이행강제금 작성/조회, 신발생무허가 작성/조회 등 - 시스템관리: 사용자관리, 공지사항 관리, Q&A관리 등 [시스템물리적구성] ○ 현 시스템 운영현황 - 서비스 대상 및 사용자 수: 시/ 자치구 기존무허가건축물 담당자, 최대 100명 - 정성(량) 운영성과: 사용자 편의성 점수 64/100(※ 범정부 EA포털 내 운영성과)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기존 서버 폐쇄에 따른 독립서버 이관 필수 - 당초 사용해오던 본 시스템의 운영 서버(건축행정시스템 서버)가 ‘23. 1월 폐쇄 예정(클라우드 안정화까지는 운영)으로 서버 이관 불가피 ○ 시스템 노후화로 기능개선 및 추가 기능 반영 - 본 시스템은 2006년 구축된 시스템으로, 잦은 오류로 인한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불편 호소와 성능 개선 요구 □ 사업 개요 ○ 주요내용 - 응용SW재개발 :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추가 기능사항 반영 - 응용SW신규개발 : 업무의 편의성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발 - 가상 서버(데이터센터) 이전 ○ 소요예산: 676백만원(교육비 포함) (단위: 백만원) 합계 전년도 사업연도 다음연도 671 - 671 - - 시스템 사용자 교육 비용: 5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 성과지표: 이용자 만족도 세부항목명 지표 지표 정의 일정기간동안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외부 고객의 만족 정도를 측정 조사대상: 내부직원(자치구 담당자) 조사규모: 이용자 25명 조사방식: 이메일 설문 성과측정 시점 2021년 6월 측정주기 연 1회 산식 5문항×20점=100점 만점 목표치 60점 척도 64점 활용데이터 항목별 점수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결과: 유지 ○ 목표 시스템 구성도(전·후) [현행] [개선후] ○ 목표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 일정계획 ○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정보기획담당관): '22. 7. ○ 입찰 공고 및 평가: '23. 3. ○ 사업 착수: '23. 4. □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 서버 이관과 재개발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사용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만족도 향상 ○ 정성적 효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연계하여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통해 신뢰성 확보 붙임 1. 기존무허가건축물 개요 2. 산출내역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제2항 기존무허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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