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고양이 입양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2건(접수번호 20220627900779 및 20220628600422)이 동일내용의 민원이므로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유기 고양이 입양과정에서 겪으신 사항과 관련, 해당 민간동물보호단체에 대한 행정처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입양한 고양이로 인한 감염병 때문에 겪으신 가족의 고생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주신‘길냥이와동고동락’이라는 단체는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아니며,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하는 지역 모임 단체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절차에 따르고 있으나, 민간동물보호단체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각 단체 자체에서 만든 기준·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 입양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입양 당사자 상호간 협의 또는 민사분쟁 해결절차에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문제에 서울시가 관여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해당 행정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가 수리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표준화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동물보호과 김지은 주무관(2133-769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지은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보호과장 전결 07/04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5344 ( 2022.07.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7 /전송 02-2133-0796 / toy830@seoul.go.kr / 부분공개(6)
26323312
20220706051506
본청
동물보호과-25344
D00000457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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