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634 결재일자 2022.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해연 김준민 07/04 최영미 협조 2022년『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모니터링 결과보고(4월)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2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모니터링 결과보고(4월) 외국인주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우수성, 해외우수사례 발굴, 일상생활 불편사항 등에 관한 현장 모니터링 4월 결과를 보고드림 1 운영개요 및 추진실적 4월 운영개요 ○ 구성인원 : 모니터링요원 40명, 번역요원 5명 ○ 활동내용 : 지원과제 모니터링 수행 - 지정과제 :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항 및 개선 제안 ○ 제출방법 : 살피미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보고서 제출 추진실적 ○ 제출 건수 : 83건 중 부적합 보고서 8건(수정？보완 요청) - 부적합 보고서 8건(활동 범위 서울시를 벗어남, 보도자료를 근거로 활동 보고서 작성, 현장 사진 미흡 등) - 수정？보완 후 익월 활동비에 지급 ○ 분야별 제출 내용 : 75건 교통 여성가족 복지 문화관광 환경 안전 기타 22 9 8 8 7 6 15 ○ 주요 제출 내용 - 외국인등록증에 ‘영주증’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도 있으나 외국인등록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수령, 공연 관람 시 서류 수령 등 작성란에 불편함을 초래함 ⇒싱가포르 국적의 경우에는 분홍색 신분증 (Pink Identity Card), 영주권자는 파란색 신분증 (Blue Identity Card)으로 구분하고 있음. 명칭이 동일하므로, 신분증의 색상으로 자격이 분리되고 있어 서류 제출 안내 시 혼선 없이 모두 'Identity Card'으로 표기하고 있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한국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함. 저처럼 세금 신고서 제출 방법을 모르는 외국인들 있고 세금 신고서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는 외국인도 많음. ⇒ 4월에 미리 세금 신고서 제출해야 할 모든 외국인에게 세금 신고서를 제출 안내 메시지를 발송 제안. 콜롬비아의 국세청 (DIAN)는 매년 세금 신고서 제출해야 할 모든 사람에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안내 메시지를 보냄 ○ 번역 건수 : 24건 2 향후계획 4월 활동비 지급 : 2,730천원 ○ 과제비 : 30천만×75건=2,250천원 ○ 번역비 : 20천만×24=480천원 제안 내용중 중요과제는 현장확인 후 관련부서에 송부 및 반영여부 회신 요청 붙임 1. 4월모니터링보고서 1부. 2. 서울생활살피미_모니터링보고서 산출내역_4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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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7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