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시행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503(‘22.01.06.),5334('22.02.2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전「정보통신공사업법」제68조의3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통지를 실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 분 대 상 : 나. 처 분 사 항 : 영업정지 1개월 다. 행정처분 근거 : 등록기준 미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제4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 및 별표 8 붙임 : 1. 영업정지 처분 대상업체 명단 1부. 2. 청문조서 및 의견서 각1부. 끝.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代김화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7/04 김완집 협조자 주무관 김다람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9197 ( 2022.07.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02-768-8843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6)
26320694
202207050520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9197
D000004570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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