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006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7/01 임인구 협조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7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 결과를 보고함 추진근거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발주계획 (주거정비과-1703, 2021.2.1.)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최종보고회 개최계획 (주거정비과-24227, 2022.6.16.) 추진개요 ○ 일시/장소: 2022.6.24.(금) 16:00~17:00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석자 - 내 부: 주거정비과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등 - 외 부: - 수행기관: 용 역 개 요 ·사 업 명: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내용: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레 실태조사, 정비사업 분쟁 유형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유형·단계별 구분 및 검토,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등 제작 및 배포 ○ 진행순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5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25분 최종 보고 수행기관 30분 보고내용 논의 및 토론 참석자 전원 5분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최종보고회 주요내용 ○ 최종보고 발표내용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보고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기초 데이터를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등 구분하여 분류 - 법원판례/법령해석 체크리스트 작성 - 종합보고서 및 분쟁사례집 등 작성 사항 ○ 최종보고 주요의견 - 용역 결과물 - 기타사항 소요예산: ○ 회의참석 수당: ○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최종보고 사진 및 참석자 명부 1부. ○ 최종보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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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052007

본청

주거정비과-25006

D000004570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