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3313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협력팀장 재정담당관 이인순 김은숙 07/01 강진용 협 조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참석 결과보고 2022. 6.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참석 결과 보고 지 방 재 정 협 의 회 개 요 일시/장소 : ’22. 6.26.(일) 15:00~16:00(60′)/서울지방조달청(7층 국제회의실) 참 석 : 총 13명 외 (기재부) 예산실장(주재),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예산총괄과장, 예산관리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교통기획관, 주택정책과장, 도로계획과장, 재정담당관 주요 내용 (기재부) ’23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논의 등 총 평 ㅇ (기재부) 예 산 실 장 -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봄. 다른 시·도의 국민들이 낸 세금을 서울시로 투입할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실행하기 힘든 정도의 자구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측면이 있음 - 서울시가 제기한 사업들의 일부는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제기내용과 기재부의 검토의견 사이의 간극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간극을 좁혀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좋은 예산 운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임 ㅇ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 사업 항목별로 지출의 재구조화 또는 요금인상과 같은 정공법으로 궁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 서울시와 다른 자치단체의 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업들의 경우, 기재부에서 나서서 조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전체 자치단체 내부에서 선행 조율해주시기 바람 향후 계획 ㅇ 소관 부서로 회의 결과 전달 · 공유 및 협력사항 논의 : ’22. 6.29.~(계속) ㅇ ㅇ 소관 부처 및 기재부와 ’23년 예산안 국비 반영 지속 협의(실·본부·국 등) : ~8월 ㅇ 정무부시장 중심 국비 추가확보 T/F 구성·운영 : ’22. 9월~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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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050007
본청
재정담당관-23313
D000004569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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