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3523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태연 김이곤 07/01 김중영 협조 전문관 박규영 - 신림선 열차통합무선망(LTE-R) - 국가재난통신망연동 전용회선 비용지원 요청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06. 도시철도설비부 (정보통신과) - 신림선 열차통합무선망 - 국가재난통신망연동 전용회선 비용지원 요청계획 보고 신림선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과 국가재난통신망 대구센터(PS-LTE)연동되는 전용회선 비용 절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 8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 20조(재정적 지원)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 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2511(2022.5.24) Ⅱ 추진배경 ？ 국가재난통신망은 재난상황을 대비한 소방·경찰·가스 등 언제,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한 환경 구성을 위한 법적 사항으로 도시철도의 특성상 철도무선망과 기지국 공유기술(RAN-Sharing) 통신망 구성 필요 ？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자 선정후 첫 개통된 철도무선망 연계로 향후 정책적 기반 마련 필요성 대두 ？ 도시철도망 운영자의 운영비 지출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Ⅲ 연동현황 ？ 국가재난통신망(PS-LTE) ○ 행안부 사업시 운영사업자(KT) 추가제안으로 2025년 12월까지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9개기관 국가재난통신망 연동 전용회선 무상 지원 ？ 신림선(LTE-R) (월/천원) 사업자 재난통신망 전용회선 소요예산(월) 비고 신림선 (남서울경전철) 광화문센터(100Mbps) 1,200 대구센터(100Mbps) 5,000 Ⅳ 추진경위 ？ '22.2.23. : 신림선 도시철도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관련협의(행안부) ？ '22.2.25. : 신림선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관련 협조요청(서울교통공사 등) ？ '22.3.07. : 신림선 철도통합무선망 보안성 검토 요청(서울시) ？ '22.3.21.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 알림(서울시) ？ '22.4.05. : 재난안전통신망 도입 본망 시험/검증 협조(NIA) ？ '22.4.06. : 신림선 국가재난통신망 연동 시험및 보안성검토 자료 제출(행안부) ？ '22.4.25. : 신림선 대구센터 국가재난통신망 연동 설치 협조요청(서울교통공사) ？ '22.5.11. : 재난안전통신망 연동 시험 성적서 발급(NIA) ？ '22.5.17. : 정보화 사업 보안점검표 제출(서울시) ？ '22.5.23. : 신림선과 국가재난통신망 대구센터 연계방안 협의(행안부 등 7개기관) 구분 신림선 → 대구재난망통합센터 속도 및 요금 100Mbps/5백만원(월) 운영기관 남서울경전철 행정안전부 ○ 사유: 신림선과 서울교통공사 통신망 유지관리 책임문제로 대구운영센터 연계 불가 ？ '22.5.23. : 신림선 철도통합무선망과 국가재난통신망 연동 질의(행안부) ？ '22.5.24. : 신림선 철도통합무선망과 국가재난통신망 연동 회신(행안부) ？ '22.5.26. : 신림선 국가재난통신망 대구센터 개통 협조 요청(행안부 등) ？ '22.5.28. : 신림선 개통 ？ '22.6.24. : 신림선 국가재난통신망 대구센터 연계방안 협의(행안부 등 4개기관) 구분 신림선 → 대구재난망통합센터 속도 및 요금 400Mbps/무상(2024년 12월) 운영기관 남서울경전철 행정안전부 Ⅴ 회의개요 ？ 회의목적 : 신림선의 재난통신망 연동 비용 지원 방안 검토 ？ 회의일시 : 2022.6.23. 14:00 ~ 15:00 ？ 회의장소 : 정부종합청사 13층 회의실 ？ 참 석 자 : 행정안전부 박종열 사무관 등 2명, 서울시 박규영 주무관 등 2명, 남서울경전철 강재욱 부장, KT 장하나 차장 ？ 협의내용 및 결과 ① 신림선의 재난통신망(대구센터) 연계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 검토 요청 ==>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자(KT)가 추가 제안한 전용회선 1회선 2024.12월까지 무상 제공 가능 ==> 단,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시에는 기 제공한 전용회선을 해지하고 통신망 대구센터 회선비용은 신림선에서 비용 납입(2025년 12월31일) 함. 또한, 약정기간동안 서울시 재정이 들어가는 철도망구축시 국가재난통신망(대구센터) 연동 허브 지점으로 신림선에서 연동 가능하도록 협조(협약서 작성) ==> 협약서는 주무관청(서울시)를 통하여 문서를 받으며,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대구센터 연계 전용회선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고 행안부 요청시 해지하는것을 서울시에서 보증해야 함 단, 행안부 회선 사용기간 해지 요청시 6개월 이전에 요청 문서를 보낼 예정임 ==> 2026년 1월에 재난통신망 운영사업자 선정시 신림선 포함하여 사업진행을 추진 할 예정임 ② 서울시에서 구축 중인 위례선 트램 등 향후 사업 추진시 재난통신망 연계를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 ==> 추후 사업(도시철도) 개통시점 이전에 서울시와 사전 협의 진행이 필요함 Ⅳ 협의 결과 계획(안) ？ 협의개요 ○ 약정기간: 2022.5.27. ~ 2024.12.31. ○ 회선속도: 400Mbps ○ 사용구간: 신림선(LTE-R) ↔ 대구센터(PS-LTE) 연계 전용회선 ○ 관리주체: ㈜남서울경전철(신림선) ○ 약정조건 가. ㈜남서울경전철(서울특별시)은 행정안전부가 상기 전용회선 지원기간(~2024.12.31.)을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사유로 조기종료 통보(6개월 이전) 또는 지원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별도 협의 시까지 자체 재원으로 기지국 공유에 필요한 전용회선을 유지한다. 나. ㈜남서울경전철(서울특별시)은 전용회선 지원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재원이 투입되는 철도망 구축？운용기관에서 대구운영센터(재난안전통신망)로 연계를위한 전용회선 경유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추가되는 설치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 전용회선 지원에 따른 조건 이행확약서 : [붙임1] 참조 ？ 전용회신 비용 절감액 산출 ○ 전용회선 절감내역 (단위:원/VAT 별도) 구분 개월 회선비용 비고 (절감액) 기존 변경 서울(광화문) 대구 서울(광화문) 대구 합계 258,000,000 103,000,000 155,000,000 소계 43,000,000 215,000,000 43,000,000 60,000,000 2022년 7 7,000,000 35,000,000 7,000,000 - 2023년 12 12,000,000 60,000,000 12,000,000 - 2024년 12 12,000,000 60,000,000 12,000,000 - 2025년 12 12,000,000 60,000,000 12,000,000 60,000,000 ※ 단 서울(광화문) 전용회선비용과, 대구센터 연동 설치비는 비용 청구 예정임 ？ 전용회선 변경 구성도 당초 계획(안) 변경적용 ※ 통합공공망 : 신림선,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국가재난통신망 연결 기관임 Ⅳ 향후 계획 ？ 행정안전부 남서울경전철(신림선) 협약서 제출 : '22.7월초 ？ 위례 트램 등 향후 구축 사업 연계방안 협의 : '23.3분기 붙임 1. 신림선 재난안전통신망 연계 전용회선 지원요청(남서울경전철) 1부. 2. 신림선 재난안전통신망 연계 전용회선 지원계획(안)및 이행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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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설비부-23523

D000004569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