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융투자과-22912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여건개선팀장 금융투자과장 이윤재 이원창 07/01 이현주 협조 2022년 외국인학교 부지 사용료 부과 계획 2022. 7.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2022년 외국인학교 부지 사용료 부과 계획 우리 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운영법인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2022년도 부지 및 건물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5항 제3호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 운영자가 공유재산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율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함 ○ 반포외국인학교 부지 임대차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기본 계약서 ○ DMC외국인학교 부지?학교 시설물 임대차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기본 계약서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 사용료 부과 ○ 학교부지 : 서초구 반포동 5-1(10,548㎡) ○ 학생정원 : 정원 700명(유치원~고교과정) ○ 사용기간 : ’22. 9. 2. ~ ’23. 9. 1. 서울드와이트 외국인학교 사용료 부과 ○ 학교부지 : 마포구 상암동 1582-1(9,975.1㎡) ○ 학생정원 : 정원 540명(유치원~고등학교 과정) ○ 사용기간 : ’22. 8. 20. ~ ’23. 8. 19. 향후계획 ○ 세입고지서 발급 및 부과 : ’22. 7월 ○ 서울드와이트 외국인학교 사용료(’22년 2차분) 부과 : ’23. 4월 붙 임 2022년 학교별 사용료 산정조서 1부. 끝.
26302693
20220702050007
본청
금융투자과-22912
D000004569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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