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3896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우석 이영순 정경숙 07/01 백지숙 예술서점 및 SeMA카페 사용료 감면 계획 예술서점 및 SeMA카페 사용료 감면 계획 2022. 6. 시립미술관 (총 무 과) 예술서점 및 SeMA카페 사용료 감면 계획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세로 인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감면 유지가 필요하여 5차 감면을 하고자 함. 개 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 계속된 확산세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지속 - 영세업주 지원 위한 임대료 감면 움직임 재확산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및 제24조 제3항(사용료 감면)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감면 확대 계획(자산관리과-494, ‘22.01.12.) 운영현황 (단위 : 원) 연번 대상시설 수 탁 자 사용기간 사용료(연간) 비고 1 예술서점 (더레퍼런스) 2 SeMA카페 사용료 감면 계획 ○ 감 면 액 : ○ 대상기간 : ’22. 1. ~ 6.(6개월) ○ 감면방법 : 운영기간(50%감경)과 중단기간(100%면제) 구분 실시 - 운영기간 50% 감경 : 차기납부 임대료 감액 또는 기 납부액 환급 처리 - 중단기간 100% 면제 : 임대료 감면 또는 기간 연장 ○ 감면액 및 기간연장 세부내역 - 예술서점 감면액 : (원단위 절사) (단위 : 원) 지원기간 일 수 1일 단가 감면율 감면금액(환급금액) 합계 시세 부가세 50% 합 계 (원단위 절사) ※ 감면액 산식 = 지원기간(일수) × 1일 단가 × 감면율(50%) ※ 1일 단가 - SeMA카페 ？ 감면액 (원단위 절사) (단위 : 원) 지원기간 일수 감면율 1일 단가 감면금액(2차년도 사용료 부과시 감액) 합 계 시 세 부가세 합 계 ※ 감면액 산식 = 지원기간(일수) × 1일 단가 × 감면율 ※ 1일 단가 ？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 : 중단기간 중단기간 중단일수 사용허가 연장일수 연장기간 최종 사용수익 허가기간 ’22.04.12.~04.18. 7 7 ‘23.4.3.~4.10. ‘21.2.15. ~ 23.4.10. ※ 시설 사용자가 운영 중단기간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을 요청함 행정사항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현황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임대료 감면액 부과 및 환급 - 예술서점 : ’21년 8월 기납부한 사용료를 감액처리하여 감면액만큼 반환 - SeMA카페 : ’22년 6월까지 납부유예한 2차년도 사용료()에서 감면액만큼 감액하여 사용료 부과()
26302619
20220702050007
본청
총무과-23896
D00000457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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