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3648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사무관 공간정보담당관 유기광 정인성 06/30 이계문 협조 드론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환경 조성 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22. 6.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드론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환경 조성 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드론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환경 조성」용역 과업의 일부 하도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요청에 따라 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관 련 근 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제한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을 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명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ㅇ 사업자 하도급 승인 신청방법, 발주자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기간(10일 이내) 및 승인방법(서면통지) 등 규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ㅇ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 세부절차 및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등 2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드론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환경 조성 ㅇ 수 행 사 : ㅇ 계약기간 : 2022. 6. 15.~2022.12.10. ㅇ 사업금액 : □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 하도급 내용 하도급 금액 비율 3 하도급 계약 검토 및 결과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 접수 및 검토기간 : 2022. 6. 27.~6. 30.【10일 이내 승인여부 통보(서면)】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내용 ㅇ 하도금액 제한 기준 충족 여부 : 적 정 - 하도급액은 전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음 ㅇ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 -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검토결과 평가점수 85점 이상임 판단항목 배점 ㈜엔토포스 판단사유 □ 적정성 판단결과 : 하도급계약 승인 ㅇ 하도급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85점) 이상임 4 하도급 관리 계획 □ 하도급 점검 및 계약 준수여부 확인 ㅇ 일정관리(계획/실적) : 월1회(원도급자 월보 시 내용 포함)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업무 실적 확인 ㅇ 대금지급 - 원도급사는 사업대가 수령일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 제출 ㅇ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 총2회(하도급 계약 및 계약 종료 시) □ 미이행 및 위반시 시정요구 등 ㅇ 시정조치 공문 시행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부. 2. 부정당업자 조회결과(서울시 계약마당) 1부. 3.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일체 1부.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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