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합승)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합승”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3호』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증빙자료 등 신고사항은 담당공무원(조사관)에게 배정하여, 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 기관(동작구 주차관리과, ☎ 02-820-9943)으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법규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처분기관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까지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조사 및 처분결과는 귀하의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녹취록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사항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6/30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616 ( 2022.06.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6299142
20220702050007
본청
교통지도과-32616
D00000456897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