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364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민재 김미경 03/25 代김미경 재단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요청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재단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요청 검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0년 ’21년 코로나19 대응 특별연장근무에 따라 발생된 초과근무수당의 총인건비 제외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임 □ 검토배경 ○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 시 제외요청 (서울신용보증재단, ’21.12.23.) □ 추진경과 ○ 코로나19로 경영악화된 소상공인 대상 특별금융지원대책 추진 - 코로나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특별보증 시행(’20.2.5~ ) 및 금융부담의 혁신적 완화 4無 안심금융 시행(’21.6.9.~ ) ※ 급격한 수요 증가로 상담, 보증심사 및 대출까지 1개월 이상 소요 최근 3년 금융지원 규모 구 분 ’19 ’20 ’21 자금지원 1조 6,657억원 2조 4,066억원 3조 8,923억원 보증지원 1조 8,780억원 5조 1,249억원 5조 5,707억원 ○ 금융지원 확대로 인한 상담 및 보증심사 기간 급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 가중에 따라 시, 재단 특별대책 추진 - (市) 보증처리기간 획기적 단축을 위한 ’민생혁신 금융대책‘ 시행 - (재단) 금융업무 유경험자 기간제 채용, 전 직원 보증심사 업무 투입, 특별연장근로 및 적극행정 면책 등 추진 □ 검토결과 ○ 재단 초과근무 수당 지급현황 결과 (단위:원) (단위:원) ○ 해당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수행 하기 위한 사항에 해당하며, - 4무 안심금융 지원 관련 협조 요청(소상공인정책담당관-8083, 2021.6.4.) 및 금융지원 특별 보증 협조 요청(소상공인정책담당관-2209, 2020.2.4.) ○ 특별연장근무자들 또한 만근 근무자 중 보증심사 등에 직접 투입한 인력에 대해 지급된 수당에 해당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제외 타당 □ 행정사항 ○ 검토의견 송부(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기업담당관) : 3. 25. ○ 총인건비 제외요청 관련 최종 결정 등 경영평가 : 4~8월 [참고]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 특례 관계규정 지방공기업(공사·공단) 예산편성기준 □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57p) 지방공사·공단 1-6.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 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 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39p) Ⅳ. 행정사항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용함이 원칙.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 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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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2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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