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338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성호 정환삼 전결 03/25 代김미경 2022년「특성화시장 육성사업」추진계획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2년「특성화시장 육성사업」추진계획 국비 매칭사업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제고 및 지역·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목 적 :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변화 유도 ○ 근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3조 ○ 사업내용 : 유형별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종료사업 : 지역선도형 시장, 첫걸음컨설팅) 유형 사업 내용 총사업비 기간 문화관광형시장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징과 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10억 內 2년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기초역량 보유시장 대상으로 기반조성(서비스 혁신 및 조직역량 강화 등 5대 핵심과제 수행)을 지원하여 향후 특성화시장으로 육성유도 3억 內 1년 디지털 전통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운영주체 설립 및 사업모델(온라인 장보기, 전국배송형 등 온라인 입점) 수립을 위한 교육 지원 6억 內 2년 ○ 사업비 구성 : 국비매칭 사업(중기부 주관) 구분 역할 비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대상시장 선정, 성과관리, 사업계획 승인 국비 50% 지자체 (서울시) 사업협의체 참여 (자치구) 세부사업 추진 지방비 5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정산, 성과평가, 세부사업 관리 ※ 지방비의 경우「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연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을 기준으로 차등보조 ○ ’22년 예산편성 : 16개 시장/1,625백만원(시비, 국비매칭) - ’21년 문화관광형(2년차) - 3개 시장 : 525백만원 - ’22년 문화관광형(1년차, 신규) - 4개 시장 : 534백만원 - 특성화 첫걸음-기반조성(신규) - 4개 시장 : 311백만원 - ’22년 디지털 전통시장(1년차, 신규) - 5개 시장 : 255백만원 ※ 문광형 2년차 시장 및 도약형 시장의 중기부 최종지원 금액 미확정으로, 1개시장 당 최대 총 사업비 500백만원 기준으로 지방비(시비:구비) 편성 □ 사업 추진계획 : 18개 시장/1,641백만원(시비, 3월 현재) ○ ’22년 사업별 시장 선정내역 구분 사업명 연차 개소 시장명 합 계 18 ’22년 계속사업 문화관광형시장 2년차 3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종로), 용산용문전통시장(용산), 목사랑시장(양천) ’22년 신규선정 문화관광형시장(도약형) ’21년 첫걸음→ ’22년 문광형 1년차 1 공릉동도깨비상점가(노원) 문화관광형시장 1년차 4 자양전통시장(광진), 연서시장(은평), 영천시장(서대문), 신월1동신영시장(양천)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1년 4 화양제일골목시장(광진), 강북종합전통시장(강북), 통인시장(종로), 인헌시장(관악) 디지털 전통시장 1년차 6 수유전통시장(강북), 성대전통시장(동작), 남문시장(금천), 포방터시장(서대문) 중곡제일전통시장(광진), 암사종함시장(강동) ※ 22년 3월 지원 및 선정보류 시장 중 추가 확정 내시 통보(중기부) ○ ’22년 사업 시장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선정 연도 구분 자치구 시장명 소요예산 사업비 총 액 국비 시비 구비 보조비율 (시:구) 2022 계 5,570 2,785 1,640.5 1,144.5 문화관광형 (8) 계속 (2년차)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400 200 100 100 5:4 양천구 목사랑시장 450 225 135 90 6:4 용산구 용산용문전통시장 400 200 100 100 5:5 도약형 (1년차) 노원구 공릉동도깨비시장 (첫걸음->문화관광) 460 230 161 69 7:3 신규선정 (1년차) 양천구 신월1동신영시장 460 230 138 92 6:4 은평구 연서시장 440 220 132 88 6:4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440 220 132 88 6:4 서대문구 영천시장 440 220 132 88 6:4 특성화첫걸음 (4) 광진구 화양제일골목시장 270 135 81 54 6:4 강북구 강북종합전통시장 270 135 81 54 6:4 종로구 통인시장 270 135 67.5 67.5 5:5 관악구 인헌시장 270 135 81 54 6:4 디지털전통시장 (6) 강북구 수유전통(골목)시장 200 100 60 40 6:4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150 75 45 30 6:4 금천구 남문시장 150 75 45 30 6:4 서대문구 포방터시장 150 75 45 30 6:4 광진구 중곡제일전통시장 150 75 45 30 6:4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200 100 60 40 6:4 ※ 22년 3월 지원 및 선정보류 시장 중 추가확정 내시 통보로 현재 소요예산 부족 (△15,500천원). 전용 및 추경 예산 미확보시 23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 예정 □ 추진일정 사 업 단 구 성 (1~2월) 계획수립 및 심의？승인 (3~4월) 보조금 교 부 (5월) 사업추진 (6월~) 결과보고 및 정 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자치구, 공단, 추진협의회 등 사업단→ 공단→ 지방중기청 시→ 자치구→ 공단→ 사업단 사업단 등 사업단→ 공단→ 시 ○ 교부 및 정산 등 - 문화관광형 계속 시장(3개소) 사업비 교부 : 3월 - 신규 문광형(5개소)·특성화 첫걸음 선정시장(4개소) 사업비 교부 : 3~4월 - 디지털 전통시장(6개소) 사업비 교부 : 3~4월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이후 수시. 끝.

26297859

20220701163619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338

D000004569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