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전과-23303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호정오 김형집 06/30 김용제 협조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및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강서도로사업소 [기 전 과]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및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 우리사업소 관내 도로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청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및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을 보고 함. 사고개요 ○ 사고위치 : 양천구 신정중앙로 목동역 1번출구 앞 ○ 사고일시 : 2022년 5월 14일 15시 30분경 ○ 접수일시 : 2022년 6월 21일 17시경(중복접수 없음) ○ 사고경위 : 차량신호등이 떨어져 잠시 정차된 차량 파손(차종 K5) ○ 청구금액 : 1,722,070원 현장조사 및 검토의견 ○ 위치도 및 차량 파손사진 위치도(목동역 1번 출구 앞) 차량 파손사진 ○ 조치결과 : 사고 당일 차량신호등 보수 완료(5월 14일) 차량신호등 파손 정비완료 - 양천교통센터에서 사업소 당직실로 통보되어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신호등 연간단가 공사업체에 작업지시하여 당일 보수 완료 ○ 담당자 검토의견 - 양천교통센터에서 사업소 당직실로 차량신호등 파손을 통보한 사항으로 - 제출된 청구서 내용, 차량 파손사진 확인 및 현장조사를 종합한 결과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본 안건을 사업소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수용, 미수용) 결정하고자 함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 ○ 일 시 : 2022년 7월 4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소장실(본관 2층) ○ 참 석 자 : 6명(위원장 : 사업소장, 위원 : 각과 과장, 간사 : 담당자) ○ 안 건 : 상정 건에 대한 보험처리 가능 여부 결정 및 적정성 검토 향후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보험처리 수용 - 피해액 30만원 이하 : 자기부담금으로 사업소에서 지급 - 피해약 30만원 초과 :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및 지급 후에 종결(자기부담금은 사업소에 지급) ○ 배상책임 조정회의 보험처리 미수용 - 보험처리 미수용 결과 및 사유를 청구자에게 안내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 심의 등의 신청 절차 안내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 심의 등을 신청하면 응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 결정 붙임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및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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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본청

기전과-23303

D000004568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