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른 협약 체결 사전점검 매뉴얼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른 협약 체결 사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계약·협약 등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협약·계약 설명 - 적용 대상 협약 체결 관련 준수사항 - 협약 체결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 절차도 - ‘의회동의 대상 여부’협약인지에 관한 자문의뢰 방법 기재 - 조례 적용 Q&A - 적용 사례 - 자문의뢰 양식 첨부 붙임: 의회 동의 여부 협약 사전검토 매뉴얼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계약법률심사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6/29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5395 ( 2022.06.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률지원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768-8819 / goins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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