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22753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조문석 송광석 06/21 신준식 협조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이행사항 점검계획 2022. 6.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이행사항 점검계획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 법적 의무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추진현황 ○ '22.01.10.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2022년 옹벽·절토사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도로보수과-338호) ○ '22.01.13. :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제출(도로보수과-258호) ○ '22.02.22. : 중대시민재해시설 안전계획 보완 제출(도로보수과-1477호) ○ '22.06.07. : 중대시민재해 이행사항 점검 요청(안전총괄과-24385) Ⅱ 세부 점검계획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2. 06.21.(화) ~ 06.23.(목) ○ 점검대상 : 「2022년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이행 여부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붙임1)에 의한 자체점검 중점 점검사항 ○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안전계획 수립 및 개선사항 - 대상시설 현황 - 안전 관리 인력？장비 편성 현황 - 안전 관리 예산 편성？집행 -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여부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이행 - 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법정의무교육 이수 -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위험요인 점검 실시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조치 실시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른 대응 실시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기타사항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수립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이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현황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항목 및 기준 마련 - 도급？용역？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보완 필요사항 및 미이행 사항 - 적기 미이행된 사항 원인 파악, 하반기 완료 되도록 보완 조치 Ⅲ 향후계획 ○ 2022. 6. 24. : 점검 결과 보고 및 제출(관리단속과, 도로관리과)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 체크리스트 1부. 2.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
26287190
20220701050007
본청
도로보수과-22753
D00000456185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