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503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송이 박미희 06/15 김숙희 2022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2.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6. 17.(금) 10:00~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2-27 6.1 【이의신청】 ？ 아파트 화재 사건의 화재 현장 사진 【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보 주체의 거주 공간 등이 공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이 있음 서초 소방서 현장 대응단 2022-28 6.2 【이의신청】 ？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보고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 【 6호(개인정보), 7호(경영상비밀)】 ？ 요청 정보 중 용역보고서에는 업체별·노선별 수입금 등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7호),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에는 마을버스에 지원한 내역뿐 아니라 운전자의 근무기록, 인건비 및 개인정보 이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여 비공개(6호) 버스 정책과 2022-29 6.7 【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건 사건기록 중 층간소음 측정결과 【 1호(법령상비밀), 4호(소송관련)】 ？ 요청 정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상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며(1호) 층간소음 분쟁 관련 민사, 형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비공개(4호) 환경 정책과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석대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심의안건(청구인 이의신청 3건) 붙임 안건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26287180
20220701050007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6503
D00000455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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