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3673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하혜민 지명규 03/15 代주병준 협조 2022년 안심장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2년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안전 취약계층 대상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1조 ？？ 현황 및 필요성 ○ 지속적 증가하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필요 - 서울시 1인가구 수 : 123만명(’18년)⇒130만명(’19년)⇒139만명(’20년) - ※ 1인가구 범죄피해율(5.4%)은 전체 가구(3.7%)보다 1.5배 높음(형사정책연구원) ○ 여성 1인 점포(소규모 사업장) 범죄 대응 안전 장비 지원체계 부족 - 왁싱업소 살인(’17년) 등 여성 1인 사업장 대상 강력범죄 계속적 발생 - 여성 업주들의 범죄 두려움 해소를 위한 안심점포 지속적 확충 필요 ※ ○ - - Ⅱ 2021년 추진실적 ？ 여성 1인가구·점포 불안감 해소 및 범죄 발생률 감소에 기여 - ？ 홈세트 지원자 대상 설문 실시한 자치구 조사결과 평균만족도 - 안심장비 지원 이후 삶의 질이 상승하였다는 의견 등 대다수가 만족 표현 ？？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 지원규모 : 25개 전 자치구 ○ 지원내용 : 이중잠금장치, 휴대용긴급벨 등 안전물품 설치·지원 ○ 추진실적 : ？？ 1인 점포 ‘안심비상벨’ 지원 ○ 지원규모 : 6개 자치구 ※ 성동, 강서, 강동, 양천, 동작, 관악 ○ 지원내용 : 안심이 관제시스템과 연계, 경찰 출동이 가능한 비상벨 설치·지원 ○ 추진실적 : 《 그 간 지원실적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안심홈세트 안심점포 Ⅲ 운영계획 《 ’22년 운영 방안 》 ？ 지원기준 완화 및 조정을 통한 사업 대상 확대 - - ※ ？ 스토킹범죄 예방 긴급지원 분야 신설하여 젠더폭력 범죄 예방에 주력 - 스토킹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 ？？ 운영개요 ○ 사 업 명 : 안심장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2. 3월 ~ 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1인가구, 여성 1인점포 및 스토킹 피해자 등 ※ 지원 대상 선정 시 외부전문가 등 포함한 자체 선정심의·의결 필수 ○ 지원내용 : 이중잠금장치, 스마트초인종 등 범죄예방 안전장치 제공 ○ 사업규모 : 총 4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대상 : ○ 사업체계 안심장비 지원사업(자치구 시행)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1인점포 안심장비 지원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 사업 세부내용 ①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 사업대상 :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액임차 1인가구 ○ 지원기준 : 주거 지역 및 형태, 임차보증금 등 고려하여 선정 ○ 지원내용 :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 ‘안심홈세트’ 설치·지원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가정용 CCTV 창문스토퍼 ② 1인점포 ‘안심비상벨’ 지원 ※ 점포 내 인터넷 설치 여부 확인 필요 ○ 사업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여성 1인점포(네일샵, 미용실, 공인중개업소 등) ○ 지원기준 : 임대료, 규모, 범죄 취약지역 등 고려하여 선정 ○ 지원내용 :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설치·지원 - 24시간 스마트 안심망을 통한 CCTV 모니터링 및 긴급출동 지원 ※ 연계방법 : 비상벨 신호 전송 + CCTV 연동 + 관제센터 모니터링 + 경찰출동 ③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 자치구 사전수요 접수 및 예산 배분 ○ 자치구별 희망 사업 분야, 목표량 및 필요 예산 제출(’22.2월) - ○ ’22년 사업 목표량 등 고려하여 자치구별 예산 배분 - ？？ 사업계획서 접수 ○ 제출방법 : 자치구 → 시 공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사업 운영 및 홍보 ○ 자치구별 사업비 2회 분할 교부 - 1차(3월)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 후 지원액의 70% 지급 - 2차(9월) : 중간실적 확인 등 이후 지원액의 30% 지급 ○ 사업 홍보(안) 대면홍보 비대면홍보 ？？ 사업 사후관리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추진일정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 : ~’22.3월 ○ 사업비 교부 : ’22.3월 중 ○ 사업 운영 : ’22.3월 ~ 12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2.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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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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