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550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권일 강경훈 代강경훈 03/04 박대우 협 조 금융투자과장 이현주 도시농업과장 정여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정책실 비상대응 T/F 구성·운영 계획 2022.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정책실 비상대응 T/F 구성·운영 계획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정책실 자체「비상대응 T/F」를 구성·운영코자 함 ？？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경과 ※ 현지시간 기준 ○ (2.21) 돈바스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광공업지대로, 석탄·화학·강철 산업 발달, 러시안이 30%정도로 친러 성향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강함 분리독립세력 지원을 위해 러시아 평화유지군 진입 명령 ○ (2.22) 미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 은행 거래 차단 등 경제적제재 시행 ○ (2.2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대한민국 수출통제 동참 표명 ○ (2.26) 미국 및 유럽, 러시아를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에서 배제 ※ 3.12일부터 SWIFT에서 러시아 은행 7개소에 대해 결제망 차단 결정(연합뉴스, 3.3) ？？ 주요 경제이슈 ○ (국내경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곡물 등 가격 상승 심화 예상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소맥·옥수수 등 국제 곡물 핵심 생산국으로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상승이 심화될 전망 - 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 높은 반도체 생산 핵심소재(네온, 크립톤) 수급 차질 예상 ○ (수출기업) 러시아 진출기업 대금결제 지연·중단 등 수출입 거래 피해 -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러시아 주요은행 및 자회사 금융거래 차단 등으로 국내기업 거래대금 결제 차칠 우려 - 화장품(444개 기업), 기타 플라스틱(239개), 자동차 부품(201개) 등에 직접적 타격 가능 ○ (서울경제)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비중이 높은 서울경제에 악영향 - 수입원자재 및 유가 급등 충격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및 서울의 소비심리 하락 전망 - 서울 소재 러시아 진출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피해 불가피, 지원정책 필요 ？？ 정부 대응 동향 ○ 비상대응 T/F 운영(’22.2.4.~) - 참여부처 : 기획재정부(총괄),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 운영기간 : ’22.2.4. ~ 종료시까지 ※ ’22.3.2까지 비상대응TF 9차 운영 - 추진내용 :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 점검 및 선제 대응 ○ 주요 추진내용 분 야 대 응 책 기업·금융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 구축 및 기업애로 접수 창고 개설 ※ (러) 현지 진출기업 151개사 연락망 구축, (우) 13개사 연락망 구축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최대 2조원) 마련·시행 에너지 ？정부보유 비축유 방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 추가 확보 ？수급 우려가 제기된 천연가스 현물 추가구매 ※ 민간 직수입사 천연가스 재고 물량 교환조치 旣 실시(’22.2월) 곡 물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 운영 및 식품수출기업 상담센터 가동 ？식용·사료용 곡물 수입선 다변화(동유럽, 남미 등) 및 신속통관 지원 중소기업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 가동(3.2), 중소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우대 등 ？？ 市 대응방향 : 경제정책실 자체 T/F 구성, 위기상황 상시 관리 ○ - ○ - ？？ 비상대책반(T/F) 구성·운영 1반 3팀 상황대책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상황총괄팀 기업지원팀 금융대책팀 곡물수급관리팀 ·경제정책과 ·서울산업진흥원 (경제정책과) ·금융투자과 ·도시농업과 (농수산식품공사) <협력·연계기관> 정부 대응기관 [수출통제] 물자전략관리원(☎02-6000-6384) [금융제재] 금감원(비상금융애로센터☎1332) [무역투자] 코트라(☎1600-7119)/무역협회(☎1566-5114) [곡물수급] 농식품부(044-201-1811)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02-2110-6305) 서울중소기업중앙회(☎02-2124-3162) 대한상공회의소(☎02-6050-3383) 중소기업진흥공단(1811-3655) ？？ 서울시 분야별 대응창구 ？？ 행정사항 ○ 정부기관 연계 서울 소재 피해기업 현황파악 및 동향 분석 : 市, SBA ○ 상황대책반장 주재 주간회의 개최 ※ 상황에 따라 수시회의 병행 ○ 사태 추이 분석을 통해 단계적 대응체계 강화 및 지원방안 마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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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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