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성과보고서 제출 안내 1. 국토부 도시정책과-283호(2022.01.11.) 및 시설계획과-607호(2021.1.18.)와 관련입니다. 2.「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에 따르면 인·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에 대한 절차개선 등의 실적과 성과를 매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평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가 있어 재요청하오니 2022.2.15.(화)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과보고 및 평가 개요 (※ 제출양식 일부 수정되어, 반드시 수정된 양식에 의해 제출) ○ 평가기간 : 2020. 1. 1. ~ 2021. 12. 31.(2년) ○ 평가항목 :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7조 제1항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 토지이용 인·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 성과보고서 기 제출한 자치구는 추가 제출 불필요 붙임 1.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성과보고서 제출안내(국토부) 1부. 2. 평가자료 제출양식(엑셀, 한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주무관 신동석 생태환경계획팀장 조혜경 시설계획과장 전결 02/11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3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26286846
20220701050007
본청
시설계획과-1363
D000004472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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