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5167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0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기반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한기삼 오경희 代오경희 황보연 12/30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세제과장 김영모 금융투자과장 이현주 창업정책과장 임재근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바이오AI산업과장 代정한섭 전략산업정책팀장 김정안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계획 2021. 12월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계획 시 자체운영 중인「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마련을 통해 서울 전략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시장방침 ‘07.11.7)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업종 집적도가 높거나 전략업종 육성이 필요한 지역 구분 산업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조례상 정 의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권 장 업 종 ？ IT, BT, NT, 인쇄·출판, 의료·패션 등 공업 분야 ？ 디지털콘텐츠, 금융 및 보험, 비즈니스서비스 등 비공업 분야 ○ 지정요건 : 면적 8천㎡ 이상으로, 다음 a~e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집적성 a. 권장업종 종사자 수가 서울시 해당업종 종사자 수의 1% 이상 b. 공장부지 비율이 전체 대상지 면적 30% 이상 나. 성장성 c. 경제활동면적 기준, 단위면적당 권장업종 종사자수가 서울시의 2배 이상이고, 권장업종 지역 내 최근 5년간 성장률이 “0”보다 큰 지역 d. 권장업종 사업체가 10개 이상이고, 권장업종 지역 내 최근 5년간 성장률이 100% 이상 지역 다. 전략적 가치 e.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 ○ 지정절차(입안 : 구청장 → 지정 : 서울특별시장) ① 대상지 선정 ？ ② 진흥지구 지정 ？ ③ 진흥계획 수립 ？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시) 市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시 市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고시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고시 ○ 지정혜택 - 권장업종 용도 산업시설 대상으로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권장업종 예정시설 유치비율 50%이상 40%~50% 30%~40% 20%~30% 용적률, 건물높이 등 적용비율 120% 115% 110% 105% - 권장업종 용도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감면(취득세 및 재산세 50%) ※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 감면조례 개정 필요 (’10년 시의회 상정, 부결) - 권장업종 운영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융자(중소기업육성자금) 등 - 앵커시설(종합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비 지원(지구별 진흥계획 연계) ？？ 추진경과 ○ ’07.11.07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수립(시장방침) - 5개 내외 시범지구 지정 후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 지정 ○ ’08. 5.29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09. 4.24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추진계획」수립(시장방침) - ’17년까지 총 30개 지정 목표, 지구별 1,000억원 내외 지원(앵커 및 기반시설 조성비) ○ ’12. 8.12.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수립(시장방침) - 개발사업으로 변질, 재정투자 한계 등에 따른 정책조정(시 주도 → 민간·자치구 주도) ○ ’17. 8.24 : 서울형 특화산업 육성사업 성과감사 결과 통보 - 진흥지구 지정 부적정, 진흥계획 집행 미흡 등 9개 지적사항 ○ ’19. 6.~’20. 9.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연구용역(서울연구원) ○ ’20.11.20.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개선계획」수립 Ⅱ 현황 및 실태진단 ？？ 지정현황 : 8개 지구(5개 진흥계획 수립·고시, 3개 진흥계획 수립 중) ※ 진흥계획 5개 수립 지구 중 지구단위계획 3개 수립, 1개 수립 중, 1개 검토 중 연번 유형 지구명 위 치 면적(㎡) 지정일 진흥계획 비고 1 특정 종로 귀금속 묘동 53번지 일대 140,855 ’10.1.28 ’13.01.03 2 산업 성수 IT 성수동2가 일대 539,406 ’10.1.28 ’13.01.03 3 특정 마포 디자인？출판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10.1.28 ’13.01.03 4 〃 동대문 한방 용두동, 제기동 일대 211,355 ’13.7.26 ’15.06.11 5 〃 면목 패션 면목동 136번지 일대 292,000 ’16.4.28 ’17.07.24 6 〃 중구 인쇄 충무로 4, 5가 일대 303,240 ’17.7.13 수립 중 (’22년 예정) 7 〃 여의도 금융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387,469 ’10.1.28 수립 중 (’22년 예정) 8 〃 중구 금융 삼각동 50-1번지 일대 281,330 ’10.1.28 수립 중 ※ 대상지 선정후 미추진(3개소) : 중구 디자인·패션(’10.6월), 마포 웨딩(’10.6월), 강남 디자인(’10.6월) ？？ 사업현황 ○ 진흥지구 내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산업 활성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지구명 앵커시설 개관 규모 ’21년 예산 (백만원) 운영방식 관련부서 종로 귀금속 서울주얼리 지원센터 ’15.7월 ’17.6월 388㎡(1관) 450㎡(2관) 1,377 민간위탁 제조산업 혁신과 성수 IT 서울창업허브 성수 (舊 성수IT종합센터) ’11.7월 5,492㎡ 1,380 민간위탁 창업정책과 마포 디자인？출판 마포디자인？출판 지원센터 ’14.2월 199.2㎡ 471 민간위탁 제조산업 혁신과 동대문 한방 서울한방진흥센터 ’17.10월 9,629㎡ 1,084 자치구 직영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면목 패션·봉제 패션？봉제 스마트앵커(가칭) 조성 중 (’23년) 1,568㎡ 총예산 204억 (국비 25, 시비 179) 민간위탁 (예정) 제조산업 혁신과 ？？ 실태진단 ○ 최초 제도시행(’07.11월) 이래, 지구지정 및 앵커시설 조성 등 추진하여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산업규모 다소 증가 - <’09년 목표> : ’17년까지 총 30개 진흥지구 조성, 지구별로 1,000억원 규모지원 ⇒ <’11~’21년> : 8개 지구지정(5개 진흥계획 수립), 시비 총930억 투입 - 5개 진흥계획 수립 지구 중 마포 외 4개 지구는 권장업종 규모 및 종사자 수 증가 ？ 마포는 오피스용 부동산 급등으로 영세 출판업종의 지구 밖 이전 등 규모감소 ○ 따라서, 지정혜택 보완,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정비와 서울 신산업 거점의 신규지정 등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지원 필요 - 여의도 금융, 동대문 뷰티융합, 양재 ICT 등 지구지정 조속추진 - 지정혜택 보완 및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진흥지구 지정효과 강화 - 절차 복잡화·장기화의 간소화, 사업평가 환류 등 제도정비를 통해 운영·관리 강화 Ⅲ 추진계획 ？？ 추진계획 요약 연번 추진과제 추진내용 세부내용 추진 시기 1 진흥지구 지정 및 활성화 추진 ①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 지구 신규지정 - 통신, 기계, 로봇 등 ICT융합산업 제조, 개발, 서비스 등 권장업종 ’21년 ② 여의도 금융 특정개발진흥 지구 활성화 추진 - 서울시와 영등포구 협업을 통해 금융산업 진흥계획 수립 ’22년 ③ 동대문 뷰티융합 특정개발 진흥지구 신규지정 - 중구 디자인·패션 ⇒ ‘동대문 뷰티산업특구’로 확장 ’22년 2 제도적 혜택 보완 및 확대 ① 지구 활성화를 위한 혜택 보완·확대 - 권장업종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지원, 융자 개선 등 ’22년 ② 지구 진흥계획 집행평가 개선 및 인센티브 도입 - 자치구 진흥계획 종합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22년 3 절차 간소화 및 제도정비 ① 진흥지구 지정절차 조례 개정 - 대상지 → 진흥계획, 지구지정(동시) → 지구단위계획 ’22년 ② 지구 진흥계획 수립 및 진흥지구 정비 - 대상지 선정취소 : 2개소(마포 웨딩, 강남 디자인) - 진흥계획 미수립 지구 : 3개소 (중구 인쇄, 영등포 금융, 중구 금융) - 진흥계획 기간만료 지구 : 4개소 (종로 귀금속, 성수 IT, 마포 디자인, 동대문 한방) ’21년 ③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실무지원단 운영 - 진흥지구 실무위원회 ⇒ 자문기능 확대 - 관련부서 진흥지구 실무협의체운영 ’22년 1 주요 혁신거점 진흥지구 지정 및 활성화 추진 ①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신규지정 ？？ 지정개요 지역특화발전특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지구명 :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 위 치 : 서초구 양재1동 및 양재2동 일부 ○ 면 적 : 934,764㎡ ○ 권장업종 : 통신, 기계, 로봇 등 ICT 제조, 개발 및 서비스 등 ○ 업종현황 : 지정요건 충족(면적 8천㎡ 이상, 종사자 수 서울시 1% 이상) 구분 2020.12 점유율(%) 서울 대상지구 종사자수 410,297 5,061 1.2% 사업체수 20,136 337 1.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통계 2020.12 기준) ○ 산업 활성화 계획(서초구) - 양재 종합지원센터 신축(4층, 720㎡) : 기업 입주공간, 지원시설, 라운지 등 -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컨벤션·포럼 개최, 사업 설명회, 기업 네트워킹 등 ○ 市 양재 AI혁신지구 조성사업 연계 배후지 역할 - AI 육성사업을 통해 창출·배출된 인력, 기술, 사업 및 각종 데이터를 진흥지구 내 관련 산업(제조, 로봇·자동차, 지식산업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의 창출 ※ 해당지역 내 AI 관련기업 337개(빅데이터, 로봇·자동화 등) ○ 추진일정 : ’21.12월 대상지 선정 → ’22.12월 진흥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 대상지 선정 (시) ？ 진흥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입안 (서초구) ？ 주민열람 구의회 의견청취 (서초구) ？ (시의회 의견청취) 진흥지구심의위원회 (진흥계획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지구지정 심의) ？ 고시 (시) ‘21.12. ‘22.1~‘22.8. ‘22. 9. ‘22. 12. ‘23. 1. ◈ (참고) 양재 AI혁신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바이오AI산업과) ○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특례 적용, 세금？부담금 감면, R&D 촉진, 용적률 특례 등 기업 지원을 위한 특구지정 추진 - ’17.7. 양재 R&CD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중기부) ？대상구역 : 양재·우면동 및 개포4동 일대 약 380만㎡ ？심의결과 : 보류(부동산 가격상승 및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면적과다 등) - ’21년 대상구역 조정 등 보완을 통한 재추진 ？심의보류사유 중 하나인 ‘지역특구 대상지 규모’의 축소 위해, 양재2동 일대(주거 밀집지, 94만㎡)를 市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 (’21.12) ※ 구역축소 시 특구지정 가능성에 대해 중기부 긍정적 입장 ？나머지 양재·우면동 일대 286만㎡ 대상으로 중기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추진 (’22년) 지역특화발전특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17년 양재 AI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범위(380만㎡) - ’21년 지역특화발전특구(286㎡)+특정개발진흥지구(94만㎡) ※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비교 지역특화발전특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근거법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지정목적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공업 및 특정목적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ㆍ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신청자 구청장 (민간기업·법인·단체가 제안 가능) 구청장 지정권자 중소기업청장 시장 지정혜택 - 건축규제완화(용적률 150% 등) - 특화사업 투자심사 면제 - 특허출원 우선심사 등 - 건축규제완화(용적률 120% 등) - 자금융자(경영자금 5억원 등) - 세제지원(취득세 50% 등) ② 여의도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 지구개요 (지정 : ’10.1.28.) ○ 지 구 명 : 여의도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 면 적 : 387,469㎡ ○ 권장업종 : 금융 및 보험 ○ 추진현황 : 진흥계획 심의보류(’11.8.10) - 중앙정부 차원 금융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금융산업계의 산업공동체 자발적 구성 - 영등포구의 정책투입수단 부재 등 ？？ 추진방안 ○ 서울시와 영등포구 협업을 통해 금융산업 진흥계획 수립 서 울 시 외국인 투자 및 금융사 유치, 규제개혁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 -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및 서울핀테크랩 운영, 글로벌 자산운용사 유치, 국제금융 컨퍼런스 및 공모전 개최, 전문인력 육성(금융전문대학원, 핀테크아카데미) 영등포구 전담반 구성 및 협의체 운영 등 기업 중심 관리체계 확립 - 여의도 금융산업 DB 구축, 타운매니지먼트 협의체 운영(건물주, 입주기업, 지자체 소통협의체), 공간개선(보행, 야경, 볼거리) ？？ 추진일정 ○ ’22. 3월 진흥계획 제출(영등포구) → ’22. 5월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승인 진흥계획 제출 (영등포구) ？ 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시) ？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 승인 (시) ？ 결정고시 (시) ‘22.3. ‘22.4. ‘22. 5. ‘22.5. ③ 동대문 뷰티융합(중구 디자인·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 지구개요 (대상지 선정 : ’10.06.03.) ○ 대상지명 : 중구 디자인·패션 ○ 위 치 : 중구 흥인동 35번지 일대 ○ 면 적 : 425,934.5㎡ ○ 권장업종 : 전문 디자인, 의류, 패션 ○ 추진현황 : 진흥지구 미지정 - DDP 인근 공실감소에 따라 앵커시설 부지 미확보 등 사유로 중구 사업 미추진 ？？ 추진방안 ○ 디자인·패션+뷰티산업+관광콘텐츠 융합 ⇒ ‘동대문 뷰티산업특구’로 확장 ○ 市는 뷰티융합, 중구는 패션분야 중점으로 지구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서 울 시 뷰티(제조,서비스,테크) 및 문화관광 융합클러스터로 지구범위 확대 - 뷰티허브 조성, 뷰티체험문화공간 조성, 뷰티박람회 및 페스티벌 개최, 뷰티비즈니스 인재양성, 뷰티로드 개발, 뷰티 브랜드 및 메타버스 구현 중 구 디자인, 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로 신문화 창조 중심지 조성 - 기반구축(봉제앵커시설 구축, 고가 장비 공동이용), 고용촉진(패션 전문학원 유치), 유통역량 강화(공동브랜드 개발 및 쇼룸 운영), 정보콘텐츠 구축 ？？ 추진일정 ○ ’22.1~8월 진흥계획 수립(중구) → ’22.12월 진흥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 지구지정 입안 및 진흥계획 수립 (중구) ？ 주민열람 구의회 의견청취 (중구) ？ (시의회 의견청취) 진흥지구심의위원회 (진흥계획 심의) 도시계획 위원회 (지구지정 심의) ？ 고시 (시) ‘22.1~‘22.8. ‘22. 9. ‘22. 12. ‘23. 1. 2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정혜택 보완 및 확대 추진 ① 지구 활성화를 위한 혜택 보완·확대 ？？ 세제 및 융자지원 ○ 권장업종 유치시설 관련 취득세(시세) 감면조례 개정 추진 - 전략산업육성 조례상 취득세 감면규정 시행을 위해 ？시세감면 조례？ 개정 필요 ？ ’10년 시의회에 감면조례 상정하였으나 부동산 소유자 혜택, 세수감소 등 사유로 부결 - 세제과 등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등을 통해 시세감소 추산 및 부결해소 방안 마련 ◈ 지방세 감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시의회 부결사유 해소 방안) ① 감면실행 전 권장업종 입주여부 엄격한 사전조사 ※ 감면적용(안) : 권장업종 50% 이상 시 최대 50% 적용(별도검토 시행) ② 권장업종 유치시설 최소 5년간 의무사용 기간 부여 ③ 위반시설에 대해 세금환수 조치 등 ※ 재산세(구세) 감면은 자치구 재정여건 등에 맞춰 추진 유도 ○ (신규) 진흥지구 내 신규진입 권장업종 사업체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 추진 - 지구 내 부동산 소유가 없는 권장업종 사업자에게 실질적 혜택제공 추진 ※ 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조례 + 시세감면조례 개정 필요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적극 활용 홍보 - 권장업종 대상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사업자 등 대상으로 융자지원 제도 적극 홍보 ？？ 추진일정 조례개정 방안마련 (세제과, 예산과 및 전문가 등) ？ 입법계획 수립 (세제과) ？ 입법예고 (20일) ？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사 (법무담당관) ？ 시의회 안건제출 (기획담당관) ‘22.1.~3. ‘22. 4. ‘22. 5. ‘22. 5. ‘22. 6. ② 지구 진흥계획 집행평가 개선 및 인센티브 도입 ？？ 진흥계획 평가 강화 및 환류 ○ 매년 자치구 자체평가 결과의 市 종합평가를 통하여 진흥계획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체계 구축 < 평가결과 환류체계 구축(안) > 전년도 자체평가 (자치구) ？ 실무위원회 사전평가 (시) ？ 심의위원회 종합평가 (시) ？ 평가결과 자치구 통보 (시) ？ 개선결과 제출 (자치구) 필요시 현장조사 평가결과 시의회 보고 인센티브 지원 집행계획 보완·개선 사업집행 개선 우수사례 전파 등 전년도 평가결과 제출시 보완·개선 사항 포함 ○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부진(미흡) 자치구에 대해서는 진흥계획 보완 또는 사업집행 개선 통보 구 분 평가 결과 조치 사항(안) 서울시 종합평가 우 수 인센티브 제공(보조금 차등 지급) 미 흡 진흥계획 보완, 사업추진 개선 조치 미흡(3년 연속)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권고, (미조치 시) 지구 해제 ？？ 우수 진흥지구 인센티브 추진 ○ 市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구별 보조금 차등지원(자치구 20% 매칭) - 지구 진흥계획, 전년도 사업집행 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등 평가 ○ 평가방법 : 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사전평가 → 심의위원회 종합평가 - 자치구 진흥계획 평가결과 제출 자료에 대한 평가지표별 심의 ？ 예산 집행액, 사업체수 증가 등 정량 70점, 자치구 노력도 등 정성 30점 배점 ○ 평가지표(안) - 후속계획 재수립 여부, 자치구 진흥지구 발전노력 등 정성 평가항목 추가 - 진흥지구 도시계획 인센티브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 시정방향, 지구 활성화 방향 등 시책을 고려하여 별도 세부계획 수립 시행예정 구 분 평 가 지 표(안) 평가방법 (배점)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대 분 류 중분류 사업계획 적정성 투입지표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달성률 진흥계획 예산액 및 실제 집행액 정량(10) 시비 매칭 프로그램 운영실적 정량(10) 사업추진 효율성 과정지표 민간 수요 반영 지역산업공동체 구성 및 운영실적 정량(10) 사업추진 체계 적정성 시 협의내용 및 자치구 부서 융합행정 내용 정성(5) 평가환류 체계 적정성 운영실태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내용 정성(5) 사업추진 실적 산출지표 목표대비 경제성과 50×(현재사업체수/진흥계획 초기연도 사업체수)+50×(종사자수/초기연도 종사자수) 정량(10) 지구환경 개선정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도시계획 인센티브 실적,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실적 정량(10) 산업활성화 실적 권장업종 사업체 유치실적, 자금융자·세제혜택 실적 정량(10) 지구 발전 가능성 결과지표 지구 활성화 정도 진흥계획 수립내용 및 지구운영 계획 정성(10) 권장업종 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정량(10) 자치구 활성화 노력 시정 부합도, 자치구 진흥지구 발전노력 정성(10) ※ 서울시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연구용역(서울연구원, 2019) ○ 소요예산 : 20억원(자치단체 경상보조) ※ 5개 진흥지구 평균 4억 ※’23년 5개 지구 20억원(지구당 4억원) → ’24년 8개 지구 32억원 등 확대 검토 ○ 추진일정 의견수렴 - 진흥계획 수립 5개 진흥지구 (시) ？ 평가자료 제출 - ’21년 실적 및 ’22년 계획제출 (자치구) ？ 종합평가 - 지구 실무위원회 - 지구 심의위원회 (시) ？ 예산편성 - 자치구별 매칭 예산편성 (시)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시) - 매칭 및 사업수행 (자치구) ‘22. 1. ‘22. 2. ‘22. 3~5. ‘22. 7. ‘23. 1. 3 절차 간소화 및 컨설팅 등 제도정비 추진 ① 진흥지구 지정 절차 조례 개정 ？？ 지정절차 조례 개정 ○ 先진흥지구 지정, 後진흥계획 수립 → 진흥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동시추진 - 절차상 진흥계획 수립 전, 진흥지구 지정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검토자료 부족, 계획 미비 등 사유로 인한 심의보류로 지정 장기화 - 권장업종 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지구 활성화에 필요한 진흥계획을 동시 수립 추진하여 효율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정 ※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조례 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개정 필요 ○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 단계의 공통진행 사항을 동시수행 - (공통진행) 지구지정 입안 및 진흥계획(안) 수립, 자치구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 (개별진행) 심의 및 고시 등 개별 진행, 시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 기존) 평균 8.6년 : 대상지선정 ⇒ 진흥지구 지정 ⇒ 진흥계획 승인 ⇒ 지구단위계획 ？ 개선) 4년 이내 : 진흥계획 승인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대상지 선정 지구단위계획 - 진흥계획(안) 수립 - 지구지정 입안 - 주민열람 - 구의회 의견청취 진흥지구 지정 도시계획위원회 ？？ 추진일정 의견수렴 (전략산업기반과) - 자치구 및 전문가(서울연구원 등) ？ 입법계획 수립 (전략산업기반과) 협조부서 - 경제정책과, 도시계획과,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 입법심사의뢰 (전략산업기반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규제심사 ？ 입법예고 (시보 20일)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법무담당관) ？ 시의회 안건제출 (기획담당관) ‘22. 1. ‘22. 2. ‘22. 3. ‘22. 4. ‘22. 5. ‘22. 6. ② 지구 진흥계획 수립 및 진흥지구 정비 ？？ 지구 활성화 진흥계획 수립 ① 미수립 지구의 진흥계획 수립 : 3개소 ○ 진흥계획 미수립한 지구에 대해 조기 진흥계획 수립 촉구, 계속 지연 시 지구지정 해제 검토 ○ 대상 : 중구 인쇄(’17.7월 지정), 영등포 금융(’10.1월 지정), 중구 금융(’10.1월 지정) - 중구 인쇄 : 市 인쇄스마트앵커(제조산업혁신과) 조성과 연계 수립 - 여의도 금융 : 市 여의도 금융 활성화 사업(금융투자과)과 연계 수립 - 중구 금융 : 서울비전 2030 ‘도심 금융권의 디지털 금융전환’ 사업과 연계 수립 ② 기간만료 진흥계획의 현행화 : 4개소 ○ 기 수립된 진흥계획의 기간 만료된 진흥지구에 대해 산업여건 변화 등 감안하여 5년 단위 후속계획 재수립 추진 ○ 대상 :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동대문 한방, 성수 IT 지구명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동대문 한방 성수 IT 계획기간 ’10~’15년 ’12~’15년 ’14~’18년 ’11~’20년 ？？ 수립절차 ○ ’22. 3월 진흥계획 제출(자치구) → ’22. 5월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승인 계획안 제출 (자치구) ？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시) ？ 심의위원회 승인 (시) ？ 진흥계획 고시 (시) ’22. 3. ’22. 4. ’22. 5. ’22. 5. ？？ 진흥지구 체계적 정비 추진 ① 미추진 대상지 선정취소 : 2개소 ○ 대상지 선정 후 여건변화, 협의난항 등에 따라 사업추진 포기, 재추진 의사타진 후 변동 없을 시 선정취소 추진 구분 지구명 위 치(면적) 대상지선정 미추진 사유 지구 지정 대상지 선정 후 미추진 마포 웨딩 아현동？염리동,대현동？북아현동 (100,223㎡) ’10.6.3. - 마포구？서대문구 협의 조건부로 선정 - 서대문구 불참으로 후속절차 추진 중단 - 강남 디자인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 (78,897㎡) ’10.6.3. - 업종변화에 따른 강남구의회 반대의견 채택으로 강남구 후속 절차 추진 중단 - ○ 추진절차 :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결정 선정취소 신청 (자치구) ？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 (市) ？ 대상지 취소 결정·통보 (市) ‘22. 1월 ‘22. 3월 ‘22. 3월 ② 지구내 산업공동체 구성 및 운영 (자치구 추진) ○ 명 칭 : 진흥지구 특화산업진흥협의회(가칭) ○ 참여기관 : 산(권장업종)？학(대학)？관(市, 자치구)？공(SBA 등) ○ 주요기능 :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 권장업종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계획 수립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통계관리, 모니터링 - 업체(점포)간 정보공유, 마케팅, 판로개척 등 ○ 운 영 :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개최(지구별 특성에 따라 결정) ○ 추진방법 - 지구별 운영하고 있는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확대？개편 검토 - 진흥계획 수립 시 지역 산업공동체 구성 및 운영방안 반드시 포함 - 매년 진흥계획 종합평가 시 지표반영을 통해 산업공동체 운영실적 평가 ③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 실무지원단 운영 ？？ 주요내용 ○ 시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자치구 진흥계획 수립지원 -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원활한 심의를 위한 市 산업정책, 도시계획 방향 등 자문 ※ 산업 및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사전 컨설팅 추진 ○ 자치구 진흥계획 집행 및 평가 등 전반적 지원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앵커운영, 도시계획 등 관련부서 사업진행 협조, 사업평가 및 컨설팅 등 ？？ 실무지원단 구성 및 운영 ① 진흥지구 실무위원회 ⇒ 자문기능 확대 ○ 구 성 : 산업정책 또는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6명 ○ 주요기능 - (당초)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지구변경？해제, 종합평가 등 사전심의 ⇒ (확대) 진흥지구 원활한 지정？관리 지원을 위한 전반적 자문기능 강화 ？ 진흥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수립 지원, 지구 활성화 사업 컨설팅 등 ○ 운영방안 : (현행)안건발생 시 개최→(변경)정기 연1회+컨설팅 등 수시 개최 - (정기)상반기(4~5월) 자치구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수시)계획수립 자문 등 ② 진흥지구 실무협의체 ⇒ 신규운영 ○ 구 성 : 관련부서 담당자 - 시 : 전략산업기반과, 제조산업혁신과(패션, 디자인·출판), 금융투자과(금융) 등 ※ 필요시 : 도시계획과(지구지정), 도시관리과(지구단위계획) 등 - 자치구 : 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 주요기능 - 계획수립, 절차진행 및 활성화 사업 등 관련사항 공유 및 협조 등 ○ 운영방안 : 정기 연1회 이상 - 상반기(1~2월) :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등 논의 Ⅳ 행정사항 ？？ 협조사항 ○ 경제정책과 : 동대문 뷰티산업 / 창업정책과 : 성수 IT ○ 제조산업혁신과 : 마포 디자인·출판, 종로 귀금속, 중랑 패션봉제 ○ 바이오AI산업과 : 양재 ICT / 금융투자과 : 여의도 금융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진흥지구 지정 심의 등 ○ 도시관리과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심의 등 ○ 세 제 과 : 권장업종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 감면조례 개정 ○ 예산담당관 :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 편성 ？？ 향후계획 일시 주 요 내 용 ’21.12월 ？ 진흥지구 실무위원회 및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 -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심의 ’22.1~3월 ？ 지구 활성화 계획, 진흥계획 평가계획 등 의견수렴 (자치구) ？ 지정절차 개선 관련 전략산업 조례 개정협의 (도시계획과 및 자치구) - 지정절차 개선, 권장업종 진흥계획 고시, 대상지 변경절차 등 ？ 시세감면 조례 개정 협의 (세제과 및 자치구) - 취득세,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 감면관련 ？ 미추진 대상지(2개소) 선정취소 추진 (자치구) ’22.4~6월 ？ 시세감면 조례 개정 입법계획 수립 - 세제과,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협조 ？ ’20년 자치구 진흥계획 종합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자치구 진흥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 여의도 금융, 중구 인쇄 및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등 ’22.7~12월 ？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 편성 (7월~) ？ 양재 ICT 및 동대문 뷰티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 (12월)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심의 붙 임 1 진흥지구별 주요 추진사업 지구명 단위사업명 주요 추진사업 종 로 귀금속 강소 브랜딩 및 판로 지원 주얼리 프로모션 주간 개최(반지위크 등) 경영 컨설팅단 운영, 소규모업체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전략적 해외마케팅 지원 주얼리 해외박람회 지원, 패션주얼리 해외진출 지원 서울국제주얼리 컨퍼런스 개최 협업화, 인재 양성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얼리 숙련기술 사업 한국공예기술경기대회 공동 주최 산업 홍보 및 DB 구축 주얼리 라이브러리 운영, 주얼리 산업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및 SNS 운영 및 홍보 성수 IT 금융시설 유치 및 금융 지원 진흥지구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융자, 창업 및 경영개선 촉진을 위한 지원(중소기업육성자금,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세금감면 등) 성수 이노베이션 사업 전문가 장기적 네트워크 구축(기업주치의 사업, 상공회 연계 경영상담)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새로운 창업기업의 Start-Up 인큐베이터와 기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Post-인큐베이터 지원(창업보육센터 운영)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진행 중 [서울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1.3.10.) 수정가결] 마포 디자인？출판 권장업종 중소기업 지원 우수콘텐츠 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고용촉진 및 인력양성 연대기관과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해외디자이너 워크숍 개최, 토크 진행, 신진 디자이너 지원 협력 및 네트워킹 활성화 소규모 출판사 홍보 단행본 디자인 및 제작 지원, 강연회 지원 디자인？출판 담론 연구 및 공동기획전 전시？컨벤션 사업 대관공간 확장, 상설기획전(윈도우그래픽 전시 및 도서기획전 실시) 동대문 한 방 한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약선요리 전문가 과정 운영, 한방 관련 문화공연 개최, 한방 프리마켓 개최, 한방 특성화교육 과정 운영,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개최 등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서울약령시 통합브랜드 개발, 한방 시재품 개발 한약재 유통개선 사업,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농수산물검사소 한약재 정기 수거검사, 한방진흥센터 시설 개선, 상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중 랑 패션봉제 패션봉제산업 클러스터 조성, 봉제업체 집적화 패션봉제 지원센터, 집적센터, 창업보육센터 건립 등 공동판매전시장 구축？운영, 봉제일감 공동수주？생산 패션봉제 공동판매전시장 구축？운영, 패션봉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운영 봉제인력 양성, 봉제업과 문화관광산업 융？복합화 패션봉제 교육장 내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봉제(쇼핑)거리 조성 붙 임 2 진흥지구별 지정고시 개요 ○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지 정 일 2010. 1. 28. (서울시 고시 제2010-21호) 위 치 종로구 묘동 53번지 일대 면 적 140,855㎡ 권장업종 귀금속, 시계 등 제조 및 판매업 ○ 성동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지 정 일 2010. 1. 28. (서울시 고시 제2010-21호) 위 치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면 적 539,406㎡ 권장업종 IT 및 R&D산업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 정 일 2010. 1. 28. (서울시 고시 제2010-21호) 위 치 서교동 395번지 일대 면 적 746,994㎡ 권장업종 디자인, 출판업 ○ 동대문 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지 정 일 2013. 7. 25. (서울시 고시 제2013-239호) 위 치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 면 적 211,355㎡ 권장업종 한방바이오(BT)산업, 보건서비스업 ○ 중랑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 정 일 2016. 4. 28. (서울시 고시 제2016-129호) 위 치 중랑구 봉우재로20가길 28 일대 면 적 292,000㎡ 권장업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지 정 일 2017. 7. 13. (서울시 고시 제2017-245호) 위 치 중구 충무로, 인현동, 을지로, 오장동 일대 면 적 303,240.59㎡ 권장업종 인쇄 및 전문디자인 ○ 여의도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 지 정 일 2010. 1. 28. (서울시 고시 제2010-21호) 위 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면 적 387,469㎡ 권장업종 금융 및 보험업 ○ 중구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 지 정 일 2010. 1. 28. (서울시 고시 제2010-21호) 위 치 중구 삼각동 일대 면 적 281,330㎡ 권장업종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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