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의원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시 행 환경정책과-17096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양동찬 김덕환 윤재삼 이인근 12/07 유연식 협 조 제 목 시의원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이상훈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서면질의 답변서 1부. 끝. 이상훈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질문제목 :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안 삭감 관련 □ 질문내용 1.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규모'인 44조로 편성한 와중에도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안은 오히려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서울시는 서울시의 기후행동계획이 동아시아 최초로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의 승인을 받았다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2022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보면 기후행동계획으로 제출한 사업 분야(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숲,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의 주요예산은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중앙정부가 유엔기후기구에 제출한 2030 NDC 달성을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40에 제출한 기후행동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기후 예산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녹지 확충 등의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기후예산제 운영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울시 2022년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안 감액 사유는? ○ 2021년 대비 2022년 예산안이 삭감된 주요 사유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물량을 조정하고, 사업 여건 및 시민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함에 따라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배출가스저감’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2022년에는 서울시 5등급 경유차 전입차량 및 잔여물량을 고려하여 추진함에 따라 감액 편성 하였고, - ‘전기차 보급’사업은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을 조정하였으나, 소비자 수요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와 같이 추경 때 추가분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건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자치구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고 단년도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가정용 친환경 보급’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태양광 설치 부지 발굴이 어려워 감액 편성하였으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소수력 설치 사업비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향후 국비매칭으로 지열보급 사업에 28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2. 중앙정부가 유엔기후기구에 제출한 ‘2030 NDC’ 달성을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 서울시는 정부 발표 이전에 이미 NDC 수준의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21.1월)？을 수립하여 5대 분문(건물·수송·숲·에너지·폐기물)과 시민협력 등 7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 ’05년 대비 ’30년 40%, ’40년 70%, ’50년 탄소중립 - 부문별 주요 추진과제 ？ (건물)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민간건물 BRP 지원 등을 통해 건물에너지효율 향상 ？ (수송)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충 등 통해 전기차 시대 실현 ？ (폐기물)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 등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 (에너지) 지열·하수열 등 서울에 적합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 ( 숲 ) 도시숲 확대를 통한 공원도시 서울 추진 ○ 또한 현재 1차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17~’21)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차 계획(’22~’26)을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연계 수립하여 매년 과제별 성과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26)」수립 : ’21.12. ？ 내용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붙임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26)」 주요내용(안) 1부 2.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 1부(대용량으로 인해 별도송부)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기후예산제 운영방안은? ○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 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올해 서울시는 3개 본부(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를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3개 본부의 모든 예산을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라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으로 분류하고, 감축, 배출, 혼합 사업으로 분류된 125개 사업에 대해 기후예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개 본부의 2022 회계연도 기후예산 사업은 125개, 3,739억원이며, 이를 통해 101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2023 회계연도에는 기후예산제를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실？국간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적근거 마련, 표준매뉴얼 작성 연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후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김덕환 ☎ 2133-3516 주무관 오경석 ☎ 2133-3514 주무관 민인주 기후에너지전략팀장 정순규 ☎ 2133-3524 실무사무관 안소영 작 성 일 :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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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7096

D0000044246131